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564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희영 박희원 06/24 박주선 2021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2021. 6. 2021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피서지 물가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1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안내？(행안부 지역일자리경제과-2174, 2021.6.15.) ※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 적용시 예년에 비해 피서객 증가 예상으로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철저 추진 필요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6.28.(월) ~ 9.17.(금) ※ 정부의 휴가 분산(여름휴가 시점 6월 셋째주부터 실시) 유도 지침에 따라 조기 추진 ？ 추진기관 : 시(총괄), 자치구(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등) ？ ？ 주요 추진내용 3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 및 물가안정책임관？물가안전점검반을 구성하되, ？？ ① 민？관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 관리, ② 피서지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활동 추진 ③ 개인서비스 요금 등 안정관리 강화 중심으로 추진 ？？ 휴가철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21.6.28.~9.17.) 설정？운영 - 지역별 실정에 맞게 피서지 중점관리 품목 선정, 가격 및 수급동향 파악 ？ 물가안정책임관 지정？운영 - 지역물가안정 책임관 : 물가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물가안전점검반 총괄 - 물가안전 점검반 : 피서지 현장 모니터링 등 수행 ？？ 민관 협력을 통한 피서지 물가관리 ？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한 유기적 민관 협조체제 구축 - 물가대책회의 및 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물가안정 협조 요청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파악 ？ 지역 상인 대상 사전교육 등 실시하여 물가 안정화 도모 - 적정요금 징수 및 위생？친절 서비스 관련 교육 실시 - 고객 만족 우수사례 공유, 바가지요금 근절 안내 등 ※ 코로나19 상황 고려, 비대면 교육 적극 활용 ？？ 피서지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활동 추진 ？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 운영 - 피서지 관리 사무소 및 인근 행정기관 등에 설치·운영 - 현장 민원사항 해소,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 현장 즉시대응 ？ 자치구별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 - 자치구별 소비자단체, 관할 경찰서·세무서 등과 협조하여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숙박업, 요식업 등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 -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단속 - 유관기관 합동 점검 시 옥외가격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이행여부 점검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관리> 3개 분야 대상업소 중점 지도 점검 내용 개인서비스 개인 서비스업소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축 산 식육 판매업소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상거래 질서 백화점, 슈퍼마켓 등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 ？？ 개인서비스요금 집중관리 추진 ？ 물가관리 홈페이지에 가격정보 공개 - 시·자치구 홈페이지 및 옥외 가격표시 등을 활용, 상시 피서지 물가정보 제공 -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격동향을 시·구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공개 ？ (개인서비스 조사대상업소 변경) 구별 30개소 임의추출 → 피서지 주변 30개소 추출 ？ 자치구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홍보 - 온라인 채널 활용 및 유원지 다중집합 시설에 착한가격업소 홍보 포스터 등 제작·비치를 통하여 집중 홍보 및 이용활성화 촉진 - 지역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발적 노력을 통한 적정가격 유지 도모 ？ 자치구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물가 모니터,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공동 참여 캠페인 전개 - 민간중심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 현수막 게시, 결의대회, 자율적 모니터링 등 실시 4 행정사항 ？ 자치구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계획 수립 : ’21.6.28. ？ 휴가철 피서지 현장 지도 점검 등 실시 : ’21.6.28.~9.17. ？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 ’21.9.24. - 2021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제출서식(붙임) ？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 제출(서울시→행안부) : ’21.9.27. 붙임 1. 2021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제출서식) 1부. 2. 2021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안내(행안부 공문) 1부. 3. 2021년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행안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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