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제안 답변(사업장 쓰레기 배출실명제)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4. 사업장 쓰레기 배출실명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하루 300kg미만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현행 법령상 폐기물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배출 실명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분리배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시 환경보전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 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재웅 주무관(02-2133-373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2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93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66718
20210924193406
본청
생활환경과-9357
D00000428236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