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안녕하세요전세법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정되서 전세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지만, 동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제8호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하려는 경우의 ‘임대인’은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대인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귀하께 퇴거를 언급하신 사안이라면, 귀하께서는 계약만기 때 퇴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별도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별도 협의를 제안하시고 귀하의 현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시어 계속 거주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 참고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및 9. “생략”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 정책과 정주영 주무관(02-2133-7046)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6/22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12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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