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구역지정 사전검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구역지정 사전검토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 관련 무리한 보완 요구 ○ 답변내용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10% 이상 주민동의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출 서류는 ‘사전검토 요청서 및 동의서, 정비구역의 범위를 명기한 도면 및 조서, 정비지수 검토자료(노후도, 세대밀도, 도로연장율 등)’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전검토 자료의 보완 수준, 범위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사전검토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답변 내용에 부족한 점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18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상혁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전결 06/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6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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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구역지정 사전검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655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상혁 관리번호 D00000428265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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