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주신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시 필요한 토지사용권원 의미와 서식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주택법」제11조의3에 따라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하여 수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원 확보와 관련하여 토지사용 승낙(동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방법에 대한 국토부 회신내용[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2277(2018.3.20.)] 을 송부하오니, 토지사용권원 확보에 대한 사항은 모집신고 수리권자인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공급과(02-2133-9520)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국토부 회신내용(토지사용권원 확보) 1부. 끝.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6/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9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부분공개(6)
23165170
20210924193406
본청
주택공급과-7948
D000004280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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