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583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주한종 백광인 06/21 안형준 -도봉(양말) 솔루션앵커 조성-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2021. 6 거점성장추진단 도봉(양말)솔루션앵커 조성관련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도봉구 양말산업 활성화 및 도시형 소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도봉(양말)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예정지 임대차계약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조례 제7044호, 시행 ´19. 3. 28.) ○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계획 (행정1부시장방침 제112호, ’18. 5.) ○ 스마트앵커 운영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19.12.) -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등을 통해 앵커시설 개념 및 조성방식의 다각화 필요 ？？ 임대차 개요 ○ 임차비용 구분 보 증 금 임 차 료 기본관리비 비고 금 액 ○ 지출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거점성장 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스마트 솔루션앵커 조성, 기타자본이전 ○ 임차료 지급방법 : 市 주관부서 ？ 임대인 직접 지급 ？？ 추진절차 ※ ’21.6.15. 법률 검토 완료 계약서 법률검토 의뢰 ？ 임대차계약 의뢰 ？ 계약체결 거점성장추진단 → 법률지원단(계약심사단) 거점성장추진단 → 재무과 재무과 ？？ 임대차 적정성 검토 구 분 검 토 내 역 계약상대방 적정성 임차비용 적정성 · 복수 감정평가 추진 결과 임대인 요구 금액과 유사하여 임대차 추진 현장조사 · 일시 및 조사자 : · 조사결과 - 해당지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말생산업체가 가장 밀집한 곳임. - 해당지는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함 - 쌍문역(지하철 4호선)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교통이 편리함 - 건물 뒤쪽에 대형주차장이 있으며 최대 8구획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21.6. ○ 조성공사(인테리어) : ’21.7.∼9. 붙 임 1. 임대차 계약서(안) 1부. 2. 법률지원담당관 검토보고서 1부. 3. 감정평가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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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406
본청
거점성장추진단-8583
D000004281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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