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548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류상언 代이현우 06/18 진경식 협조 주무관 김민곤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간보고 대비 점검회의(5차) 결과보고 2021. 6.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중간보고 대비 점검회의(5차) 결과보고 「정비사업 e-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관련 중간보고 대비 점검회의(5차)를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 등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17.(목) 10:00 ~ 11:30 ○ 장 소 : 서소문2청사 6층 회의실 ○ 참 석 자 : 16명 - (외부위원) : - (내부참석) : - (용역업체) : ○ 주요내용 - 사업추진 결과 보고(시연) 및 현안사항 논의 - 질의응답, 기타 안내 등 ？？ 회의진행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0:00~10:05 (5분) 인사 및 회의안내 주거정비행정팀장 10:05~10:30 (25분) 사업추진 결과보고(시연) 용역업체 10:30~11:25 (55분) 보고내용 논의 및 토론 참석자 전원 11:25~11:30 (5분) 당부말씀 주거정비과장 ？？ 회의결과(주요 의견) << 정비사업 관련 >> ○ 조합업무효율성 대폭 향상(7가지) 부분 내용은 투명성 하락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음 (본예산 수정 허용,예산미편성 지출 과목의 지출 허용), 본부장님이 질의 시 적절히 답변할 수 있도록 발표자료 준비 바람 ○ 추정분담금 산출식 개선 예시 중 조합운영비는 사업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중요도가 높은 사항으로 설명하였으면 함. 분양가상한제로 관련 분양가가 올라가 법인세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고 있고, 이전 산출식에서 법인세는 산출식이 없었던 부분을 이야기해도 좋을 듯함. ○ 완결문서 첨부파일 수정 허용을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시스템적으로 수정 이력을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설명 필요. ○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기존 시스템의 체계를 유지하여 클린업시스템에서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던 범위까지 볼 수 있게 적용하여 구현되었음.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업장 검색의 지도 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 화면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이 확인할 수 있음. 정보공개 항목과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음. ○ 조합원과 조합간 의사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지? - 조합원과 세입자를 구분하여 자유게시판이 제공되고 있음. 조합원 문의를 위한 Q&A 게시판을 제공하고 있음. ○ 발표자료에 통합검색과 정비사업지도서비스를 강조해 주었으면 함. ○ 사업개요는 사업배경, 사업목적, 기대효과로 구성하는 게 좋을 듯함. 6페이지 “정비사업 종합포털은?” 을 사업목적으로 변경 바람. 4,6페이지를 합쳐서 사업목적으로 수정하였으면 함. 사업배경을 사업배경 및 문제점으로 변경하는게 좋겠음 ○ 완결문서 첨부파일 수정, 본예산 확정 후 수정 기능은 투명성 강화 원칙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본부장님 보고시 관계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발표자료에서 빼는게 좋겠음 ○ 제목을 ‘시스템 개선 의견 반영’에서 ‘교육 및 시범운영’으로,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지원’에서 ‘정식운영 및 지원’으로 변경하는게 좋겠음 ○ ‘조례 개정 및 운영지침 수립’은 ‘시스템 개선에 따른 서울시 조례 및 운영지침 용어 개정’으로 변경하고 신구 대비표 형식으로 용어만 변경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바람. ○ 금일 자문위원 의견 및 보완사항을 수정하여 발표자료를 신민규 차장에게 사전 검토받을 것 << 정보시스템 관련 >> ○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개발자의 테스트와 사용자 테스트 등을 추가 하였으면 함. - 개발자 테스트와 전산감리를 통한 기능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7월중 전산감리를 통해 추가 검증할 예정임. ○ 현재 일반사용자들 테스트 진행 중으로 알고 있음. 조합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 있음. - 차주에 조합자문단을 통하여 사용자 의견을 받을 예정임. 7월 중에 자문회의를 통하여 의견수렴하려고 함. ○ 조합원 명부의 개인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안관리가 필요함. - 공공기관 시스템은 방화벽 등으로 보안관리되고 있으며,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점검은 현장 감리 시 진행하였고, 사업 완료 전에 추가 진행하여 결과를 제출할 예정임. ？？ 향후계획 ○ ‘21. 7. 5. 이후 : 용역 중간보고(주택건축본부장)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주거정비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외부전문가 참석 대장 2. 발표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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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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