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494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전미 최대영 06/23 박주선 협조 - 2021년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업 - 공정거래지원센터？분쟁조정 홍보계획(3차) 2021. 6. 공정경제담당관 - 2021년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업 - 공정거래지원센터？분쟁조정 홍보계획(3차)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지원센터」,「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자 함 ？？ 홍보개요 ○ 목 적 :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제도 이용 활성화 ○ 대 상 : 가맹점주, 박람회장, 관련 단체 등 ○ 방 법 : 우편 발송, 프랜차이즈 박람회장 등 수혜 대상이 다수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배포 예정 ○ 주요내용 : 중·소상공인 권익보호 사업 안내(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 ○ 리플릿 주요내용 1.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 리플릿(※ 2021. 6. 제작한 리플릿 활용) 앞 - 표 지 - 공정거래지원센터 안내(상담일정, 분야별 상담 예약방법) 뒤 - 상담 유형 안내(분야별 불공정거래 상담, 노무？세무상담) 2.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안내(※ 2020년 제작한 리플릿 활용) 앞 - 표 지 - 가맹사업·대리점거래 분쟁조정제도 소개 뒤 - 신청방법, 분쟁조정 제도 장점, 진행절차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리플릿 제작？발송 : ’21. 7 . ~ ○ 프랜차이즈 박람회장, 관련 단체 배포 : ’21. 7 . ~ 붙임 : 1. 리플릿(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각 1부. 2. 배부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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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3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494
D00000428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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