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8905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원숙 허생범 이승복 06/23 代이승복 협 조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추진계획 보고 2021.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추진계획 보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위한 입지시설 검토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개발제한구역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 입지대상시설 : 도시계획시설, 건축연면적 3천㎡ 이상 또는 토지형질변경 1만㎡ 이상 대규모시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35조 - 시ㆍ도지사는 관할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자체 심사계획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2 2021년 관리계획 수립현황 ？？ 관리계획 수립개요 ？ 수립범위 - 공간적 범위: 149.13㎢ (19개 자치구) - 시간적 범위: 2017년 ~ 2021년 ？ 수립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목표와 기본방향 -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의 조사 -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 시설의 설치 계획 등 ？？ 연차별 관리계획 승인현황 ('02.12월∼'21년) 관 리 차 수 시설 구분 합계 제1종시설 제1종 : 개발제한구역(GB)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공원 등), GB를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 시설 중 철도·도로, GB 내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시설 중 공항·항만시설, 국가의 안전·보안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제2종시설 제2종 : 제1종 이외의 시설 실외체육시설 여가 활용 시설 국방 · 군사 시설 공 항 선형시설 수도 · 하수 도 학 교 폐기 물 · 환경 전기 통신 방송 에너지 차 고 지 기 타 체육 골프 장 철도 도로 계 79 1 1 9 14 1 6 8 2 12 5 4 6 10 1차 관리계획 (2001~2006) 35 · · 7 1 1 2 3 2 4 4 2 4 5 2차 관리계획 (2006~2011) 23 1 1 2 3 · 2 3 · 6 · 1 2 2 3차 관리계획 (2011~2016) 19 · · · 9 · 2 2 · 1 1 1 · 3 4차 관리계획 (2017~2021) 2 1 1 ※ 4차 관리계획 반영시설 : 공군제714부대, 서울나래학교(특수학교) ？？ 2021년 관리계획 변경(안) 추진현황 변경 차수 구 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의 세 분 면적(㎡, 괄호안 누계) 입 안 사 유 비 고 토 지 형질변경 건 축 연면적 1차 제1종 시설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장관) 국 방 군사시설 1,156,032.86 (1,244,801.36) 22,403.43 (219,581.61) ？독립군·광복군·무관학교 기념관 신설, 생활관 증축 (노원구 공릉동 1-1 일대) 승인 완료 (’19.12.10) 육군 제1121부대 (국방부 장관) 국 방 군사시설 92,037.62 (103,581) 19,976.4 (25,748.09) ？국방개혁안에 따른 시설통합 및 노후시설 현대화 등 (강서구 오쇠동 14-2 일대) 제2종 시설 중앙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시설 66,234 (65,793) 8,934.32 (152,187.44) ？신관동 지하철 연결통로 증설, 치과병원 신설 등 (강동구 둔촌동 6-2 일대) 서초청소종합시설 (서초구청장) 폐 기 물 처리시설 - (15,150) 1,950.8 (4,935.75) ？음식물적환장·간이재활용선별시설 신설 (서초구 원지동 23 일대) 승인 완료 (’21.4.13.) 2차 제1종 시설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서울특별시장) 도시공원 감 27,232.9 (270,254.1) 667.3 (1,247.3) ？노후 관리사무실 철거 및 다목적관리센터 신설 (중랑구 망우동 산57-1 일대) 승인 완료 (’21.1.26.) ？？ 관리계획 수립절차 ① 계획 신청 (시행자→구) ⇒ ② 조사ㆍ검토 (구) ⇒ ③ 입안신청 (구→시) ⇒ ④ 자체심사 및 조정 (시) ⇒ ⑤ 사전협의 심사 (시→국토부) ⇒ ⑥ 부서협의 (시) ⑦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⑧ 수도권협의회 (서울ㆍ인천ㆍ경기) ⇒ ⑨ 승인신청 (수도권→ 국토부) ⇒ 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승인 (국토부) ⇒ 공고 (시) 3 3차 변경(안) 심사개요 ？？ 변경 신청(안) 현황 구분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시설의 세 분 사 업 개 요 면적(㎡, 괄호안 누계) 비고 토 지 형질변경 건 축 연면적 제2종 시설 ？？ 심사내용 ？ 입지대상시설의 사업 적합성 검토 - 국가의 정책과 부합성, 당해 시설의 시급성 및 불가피성 - 토지의 환경평가등급 적정성, 지역현안과 연계성 - 대체지 활용가능성 여부 등 ？ 자체 입지심사 시 원칙적 배제 기준 - 관련 법령, 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신설의 경우 환경평가등급 1, 2등급지가 과다하게 포함된 경우 (단,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 또는 관계부처와 협의된 경우 제외) 4 심사결과 ？？ ？ 사업내용 : ？ 검토결과 - 5 향후일정 ？ 2021. 6. ~ 7. :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사전심사 및 부서협의 ？ 2021. 7. ~ 8. : 주민공람공고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2021. 9. ~10. : 중앙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2021.11.~12. : 국토부 승인 및 공고 붙임 자체심사 검토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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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8905

D000004283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