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616 결재일자 2021.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보현 양경현 김상웅 06/23 김정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진경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행정재산(용산구 한남동 산 10-214) 2021년도 사용료(대부료)부과 보고 2021. 06.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행정재산(용산구 한남동 산 10-214) 2021년도 토지 사용료(대부료)부과 우리사업소에서 대부해 주고있는 행정재산(토지) 용산구 한남동 산 10-214번지에 대한 2021년도 사용료(대부료)를 부과하고 보고 드림 ？？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수익허가), 제14조(사용료) ？？ 대부료 부과 대상 토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2021년도 공시지가(원/㎡) 용산구 한남동 산 10-214 임야(대) 379㎡ 5,142,000 ？？ 대부 사용중인 업체 현황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비고 디엘이앤씨㈜ 7736808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 수도권 GTX-A노선 6공구 대피터널 #02 시공사 ？？ 대부 토지 현황(위치도 및 지적도) 359㎡ 20㎡ ？？ 대부 허가기간 ？ 대부(사용허가) 기간 : 2019.08.26. ~ 2024.06.30. (5년) ？ 대부(사용허가) 면적 : 379㎡ ？ 대부료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사용법 시행령 제 12조(사용,수익허가 및 제 14조(대부료)적용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고시 금액으로 산출 부과) - 대부년도(당해년도) 공시지가 적용 산출 부과 ？？ 2021년도 사용료(대부료) ？ 대부(사용허가) 기간 : 2021.01.01. ~ 2021.12.31. (365일) ？ 대부(사용허가) 면적 : 379㎡ ？ 대부료 : 107,184,990원 ( V.A.T포함 ) ？？ 대부료 산출내역 - 기 간 : 2021.01.01. ~ 2021.12.31.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1항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 ) 대부료 적용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 산출식 [개별공시지가 × 해당요율(50/1000) × 면적(㎡) × 사용일수/365] - 용산구 한남동 산 10-214번지 당해년도 공시지가 적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임대수익 ？？ 대부료 납부 ？ 대부(사용허가)료 고지서 발급요청 : 요금과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임대수익 ？？ 붙 임 1. 행정재산 대부(사용허가)신청 처리보고서 1부. 2. 대부료 산출내역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디엘이앤씨) 4. 행정재산(한남동 산 10-214)대부계약자 법인명의변경 재계약 보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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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306
본청
시설관리과-14616
D000004283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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