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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환경정책과-8822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 신귀식 이동률 엄의식 06/22 정수용 협 조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2021.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지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사업) 및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제8조(수탁기관 선정) Ⅱ 민간위탁 현황 □ 위수탁 현황 구 분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신월동본소(총괄) 구로분소 강서분소 금천분소 위 치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2층 구로구 구일로4길 46 현대연예인(아) 상가동 116호 강서구 가로공원로76가길 9 덕용빌딩 302호 금천구 벚꽃로60 라이프(아) 상가동 2층 102호 수탁기관 (사)항공기소음 인 력 센터장1, 사무국장1 연구원1, 민원상담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분소장1, 사무지원1 개 원 일 ’16년 11월 ’20년 8월 ’20년 8월 ’20년 9월 위탁기간 ’19.1.1.∼’21.12.31. ’20.8.25.∼’21.12.31. ’21년 위탁금 (단위: 천원) 580,882 137,551 135,871 137,551 □ 위수탁 운영 이력 계약차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계약방식 1차 ’16.11.18.∼’18.12.31 (사)항공기소음 신 규(공모) 2차 ’19. 1. 1.∼’21.12.31 (사)항공기소음 재위탁(공모)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22. 1. 1. ～ 2024. 12. 31.)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재위탁) ○ 사 업 비 : 2021년 992백만원 (’22년 이후 예산은 ’21년 예산 기준하여 편성) □ 사업대상 :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 지역주민 ○ 직접영향권 :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거주 주민 ○ 간접영향권 : 직접 영향권 외 서울시 피해 주민 □ 위탁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사무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2년 주요개선 사항(’21.5월 종합성과평가 반영) 평가결과 개선요청사항 개선사항 □ 센터와 분소간의 업무체계의 효율화, 운용 인력의 전문성 확보 노력, 위수탁업무의 가치제고와 지역사회기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 ’22년도 사업계획서 작성시 센터와 분소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분장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 공항소음아카데미 분기 1회씩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 필요 □ 센터의 주요사업인 공항소음아카데미, 주민 토론회 등을 비대면 추진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비대면 추진사업의 경우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설문 진행 □ 홈페이지, 블로그 등 비대면 채널의 이용자 편의성 제고, 자료의 현행화 등으로 활용도 극대화 □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비대면 채널 개편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기존 소음측정망과 IoT 소음측정기를 활용한 소음지도 플랫폼을 앱으로 구축하는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 □ 시민의 알권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기 소음지도 앱 구축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 재위탁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 시의회 보고 (환수위)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1.6) (’21.7) (’21.8) (’21.9)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 수탁기관 결정 및 발표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위·수탁 협약 체결 (’21.10) (’21.11) (’21.11) (’21.12) □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개 최 일 : ’21. 7. 예정 - 제출방법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수탁기관 선정·적정성 등 종합적 심의 ○ 상임위원회 보고 (시의회) -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제4의3) ※ 소관 상임위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16.6.16., 의회동의) - 의회 동의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제출 ○ 예산편성 (예산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 의회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 감사기시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감사내용 :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적정성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개모집) - 공고시기 : ’21. 9월중 - 공고내용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응모자격, 사업 신청서 제출방법,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 응모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공항소음 또는 소음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서류접수 : 방문접수(서소문별관 1동 11층 환경정책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수행실적, 법인등기부등본 등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개 최 일 : ’21. 10월중 - 구성인원 : 6∼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 포함) · 시의원, 소음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기준 : 신청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평가, 수행능력 등 · 정량적 평가 (30점) : 기관평가, 전문인력 보유상태, 사업수행실적, 청렴성·적법성 · 정성적 평가 (70점) :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수행 계획, 조직/인력 운영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 선 정 · 70점 이상인 득점자 중 최고점을 받은 단체 또는 법인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참여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대상자로 선정 ※ 위원회 구성 및 평가 관련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민간위탁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재위탁 협약체결 - 재위탁 협약서 체결(조례 제11조) 협약서 주요내용 및 협상 의무기한 - 직인 날인한 협약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 조직담당관 제출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 홈페이지 등에 게시 - 협약의 이행 보증 ○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 인수·인수서 작성,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 사무편람 승인 및 비치 Ⅳ 추진일정 □ ’21. 7.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8. 시의회 보고, 예산 편성 □ ’21. 9.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공개모집) □ ’21.10.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21.11. 민간위탁 계약심사, 협약서 심사 □ ’21.12. 재위탁 협약체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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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822

D000004282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