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 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 1. 동부도로사업소장 방침 제448호(2010.10.20.)와 관련입니다. 2.「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결과,위반행위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서류심사)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 개요 ○ 심의 안건 : 1건(차량 위반행위자 의견진술 신청) ○ 심의 방법 : 심의위원 서류심사(심의 관련서류 심의위원에게 사전 배부) 나. 심의위원 구성(5명) ○ ○ 붙임 : 1. 과태료의 부과 기준 1부. 2. 의견진술 심의목록 및 의견진술검토보고서 각 1부. 끝. 주무관 송휘성 과적단속팀장 이중연 관리단속과장 06/22 代박만춘 협조자 주무관 박신범 주무관 이평주 주무관 송광석 주무관 장인숙 시행 관리단속과-7773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전송 02-2040-030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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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의 부과기준(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관련)(1).hwpx

    비공개 문서

  •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목록(2021년6월)(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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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진술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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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차량운행제한 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773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휘성 관리번호 D000004282311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