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333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남은정 김경남 김재겸 06/22 代김재겸 협 조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제작 및 배포계획 2021.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제작 및 배포계획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활용성 강화 유도 및 현장 애로사항 해결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계획을 보고드림 추진배경 ？ 지하공간 개발로 최근 10년간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약 18%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매뉴얼 부재 - '11년 16.6만톤/일 → '20년 19.6만톤/일 발생량 증가 ？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년간 2,400만톤으로 공공？민간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 - 하수처리비용으로 환산시 년간 259억원, 하수도요금 납부 96억원 ？「지하수법」상 유출지하수의 활용용도별 적용 수질기준 모호함 - 수질항목？용도별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활용위한 수질기준 적용에 혼란발생, 지속적 안전한 이용위한 정기수질검사 부재 등 활용성 강화 및 현장애로사항 해결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추진경과 ？ '18.12. : 유출지하수 활용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하천인근 500m이내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방안 검토 ？ '20.8.~'21.4. :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 전문가 자문('21.4.), 환경부 및 자치구 의견조회('21.5.) 가이드라인 내용 구분 가이드라인 목차 제1장 개 요 1.1 배경및목적 1.2 법적근거 제2장 업무절차 2.1 법？제도 2.2 적용범위 2.3 업무처리요령 2.4 수질검사 2.5 관련부서 제3장 활용방안 3.1 검토절차 3.2 공사 전？중？후 관리방안 3.3 이용계획수립 3.4 주요활용방안 3.5 활용사례 제4장 관리방안 4.1 수질관리 4.2 시설관리 부 록 관련서식 Q&A 등 ？？ 향후계획 ？ 환경부？시？자치구, 서울도서관,국가기록원 등 기관 책자 배포 : 6. 25.(금)까지 ※ 서울시 및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 : 기 공개(6.14) 붙임 : 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요약) 1부.
23150814
20210924195914
본청
물순환정책과-11333
D00000428219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