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담당관-5269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송팀장 언론담당관 장인태 윤정회 06/22 최원석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검토 보고 2021. 6. 대 변 인 (언론담당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01. 5. 12.)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개선(’19. 12. 17.) ？？ 요청 사항: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구분 해당 사항 검토 의견 승인 대상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승인 제외 대상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기타 검토 사항 ？공익사업을 빙자하여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인지 여부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후원 요청한 단체의 성격 ？서울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승인 전 市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 여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한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조 제2항 등) ？？ 행정 사항 붙임 1. 행사 계획서 1부. 2. 후원 명칭 사용 신청서 등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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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914
본청
언론담당관-5269
D00000428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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