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최종 해산명령 청구 대상 농업법인 제출 1.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2887(2021. 6. 16)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현황파악 등을 통하여, 향후 농지법 일부 개정이 완료되는 경우 농지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 현재 농지법 개정(안)에서는 해상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3. 해당 자치구에서는 2019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해산멍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농업법인 현황을 붙임 서식에 의거 2021. 6. 25(금)까지 제출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위법한 농업법인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농업법인 관리시스템(Agrix)에 후속조치 진행사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수시로 현황화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산명령 청구 대상 농업법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25(농업법인 등 관련) 실무사무관 정삼식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6/2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405 /전송 02-768-8945 / jeangss@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45636
20210924200620
본청
도시농업과-8717
D00000428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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