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217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6/21 박주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21년 제32차) ’21. 6. 21.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분쟁조정 소위원회 (현장)개최 계획 (’21년제32차) ？？ 일 시 : ’21. 6. 25.(금) 14:00 ？？ 장 소 : ？？ 참 석 : 4 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2) : ？？ 조정 개요 ○ 접수번호(접수일) : ○ 사 건 명 : ○ 조정 내용 - 임차건물의 누수 발생 책임에 대해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 등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등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누수상황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 ○ 현장확인 : 누수발생에 따른 하자 및 배상 범위 등 확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권고문 작성 - 현장 방문 전문위원과 변호사가 작성한 기술검토서를 기반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권고 결정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붙임 1.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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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62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217
D00000428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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