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488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관리팀장 갈등조정담당관 민혜경 代이경순 06/21 민수홍 2021년 제1회 갈등현안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고 2021.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21년 제1회 갈등현안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고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처리시설 주변 환경 및 건강영향과 주민지원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제도 모색 및 대안을 마련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명 칭 : 2021년 제1회 갈등현안 전문가 토론회 - 주 제 :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대응 방안’ ○ 일 시 : 2021.6.10.(목) 15:30~17:30 ○ 장 소 :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운영방식 : 온라인(유튜브) 중계 ○ 참석자 - 사회자 : - 발표자 : - 토론자 :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참석 불가로 온라인 중계함 ○ 주 최 : 서울시,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 Ⅱ 회의 내용 ○ 발표1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환경과 건강영향) - 소각시설의 문제와 환경영향 · 소각시설 주변 지역주민과의 갈등(쓰레기 운반으로 인한 먼지발생, 부동산 지가 하락 등) 여전히 존재함 · 주민들은 막연한 정보로 판단하고 건강을 우려하고 있어, 과학적 근거자료 없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움 · 2010년 이후 소각시설 주변 대기 중 미세먼지,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류, 다이녹신 등의 농도는 다소 감소 경향을 보임 - 소각시설의 사회적 협의와 방향 ·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부동산 지가 하락, 대기오염, 악취 등)의 변화 필요 · 소각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과 그들의 기대치의 차이가 큼 - 소각시설 관리를 위한 방안 · 건강을 고려한 배출저감 전략, 오염물질과 주민건강의 지속적인 관찰, 사후예방이 아닌 위해성평가를 통한 사전예방, 주민 소통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와 소통이 필요 ○ 발표2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주민지원방안) - 폐기물처리시설 논의의 필요성 · 기존 매립지가 2025년 종료로 서울시 자체적인 매립지 선정 필요 · 서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제도 검토를 통해 갈등저감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입지선정 과정과 주민지원 방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입지선정 절차와 방법, 주민지원방안(주변지원기금조성,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이 있으나 일부 개정 필요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입지후보지 선정 후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나 동시에 반대대책위가 구성될 수 있으며, 설치과정 초기부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이전에 권역별로 시민 참여 필요 · 공론화 및 갈등영향분석 등의 갈등저감을 위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토론내용 -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변화 필요 · 소각시설 환경, 건강에 대한 주민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현재 소각시설 추가에 대해 서울시민 전체가 정보를 제공받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및 연구가 필요 - 소각시설 주변 지역주민 맞춤형 지원 필요 ·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상쇄할 만한 문화, 교육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 · 폐촉법 상 주민지원방안에 간접영향권을 300미터 이내로 규정한 것은 300미터 안팎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걸림돌일 수 있으며, 주민지원 범위를 넓히고 거리에 따라 차등지원 방식이 바람직함 - 소각시설 건립과 병행하여 쓰레기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 · 소각량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과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 Ⅲ 종합 의견 ○ 소각시설에 대한 혐오, 비선호 시설이라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 변화 필요 ○ 부동산 지가 하락, 건강 위해 우려 등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 필요 ○ 앞으로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참여적 의사결정 등 공론화 추진으로 갈등예방을 위한 구체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조치로서 갈등관리 노력 계속되어야 함 Ⅳ 행정 사항 ○ 비용 지급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2시간 붙임 1. 웹초청장 1부 2. 자료집 1부 3. 참석자 서명부 및 온라인 첨석자 명단 각 1부 4.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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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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