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6076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파크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강영훈 은진아 대결 06/21 민수홍 전결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재산정 검토 보고 2021. 6.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재산정 검토 보고 ’21년도 서울혁신파크 관리비를 단위면적(㎡) 당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정하여 검토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비) ○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부과·징수함 ？？ 서울혁신파크 입주 협약서 제5조(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 관련 법령이나 조례, 공시지가 변동 등에 따라 관리비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추진경과 ？？ ’16년 단위면적당 관리비 단가 협의(시⇔센터):’15.12.~’16.2.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부과기준 변경 : ’16.3.25. ○ 단위면적(㎡)당 ’16년 관리비 산출 단가 : 2,266원 - 산출근거 : 월(月)시설비 총액 / 관리면적 ？？ ’17년 관리비 인상 : ’17.2.24. ○ 단위면적(㎡)당 ’17년 관리비 산출 단가 : 2,333원 ？？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관리비(2,333원) 동결 ？？ ’20년 관리비 인상 : ’19.12.17. ○ 단위면적(㎡)당 ’20년 관리비 산출 단가 : 2,500원 ？？ ’21년 관리비(2,500원) 동결 : ’20.12.16. ○ 코로나19로 입주단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결 Ⅲ 검토배경 ？？ 관리비 산정 기준에 따른 ’21년 관리비 산출 ○ ’21년 관리비 산출 시 입주단체의 코로나19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21년상반기 동안 관리비 동결(사회혁신담당관-13608, 2020.12.16.) - ’21년도 코로나19 피해상황의 추이를 고려하여 6월 중 관리비 재산정 ？？ ’21년도 서울혁신센터 시설비 감소 ○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결과(’21.2.)에 따라 서울혁신센터 사업비가 감소하여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서울혁신센터 시설비 감소 (단위: 천원) 구 분 변경 전(’20.12.기준) 변경 후(’21.6.기준) 차액 시설 운영비 시설 인건비 시설비 합계 Ⅳ ㅎ 검토의견 ？？ 서울혁신파크 단위면적 당 ○ ’21년도 관리비는 당초 결정된 단위면적 당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 - 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입주단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효과 ○ ’20년 단위면적 당 관리비와 대비, , < ’21년도단위면적 당 관리비 산정식 > ？ 단위면적(㎡)당 관리비 산출수식 : 월(月)시설비 총액 / 관리면적 ？ ’21년 월 시설비 총액(’21년도 시설비 총액/12월): - ’21년도 시설비 총액(인건비+운영비+공제가입비＊) : (단위 : 천원) 구 분 시설인건비 시설운영비 공제가입비 합계 금 액 ？ ’21년 관리면적 : 126,267.9㎡ - 관리면적 : 관리 대지면적(81,474.9㎡) + 건물 연면적(44,793㎡) ⇒ ’21년 단위면적(㎡) 당 관리비 : 2,459원 Ⅴ ㅎ 행정사항 ？？ ’21년 하반기 서울혁신파크 ？？ 단위면적(㎡)당 재산정 관리비 적용 시행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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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620
본청
사회혁신담당관-6076
D000004281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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