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638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이현철 박기철 신동권 양용택 대결 06/21 양용택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빈집 한옥을 활용한 생활SOC 등 조성·시행계획 2021. 6.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빈집 한옥을 활용한 생활SOC 등 조성·시행계획 빈집 매입 한옥에 대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한 결과, 신축 또는 증축· 대수선하여 임대주택 및 생활SOC 관련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행계획」(`18.11.21) ○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등으로 정비, 활용 ？？ 2020년「빈집활용 생활SOC 조성 추진계획」보고 (`20. 5.23.) ○ 단기간 내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직접 활용이 불가한 빈집을 市·자치구 지역맞춤형 생활SOC 조성사업 추진 ？？ 빈집 한옥의 활용방안 검토 요청 (`20.10.14. 주거환경개선과) ？？ 서울시-SH공사 빈집한옥 활용 실무회의 (`21. 2. 9.) Ⅱ 매입(빈집) 한옥현황 ○ 건축물현황 순번 자치구 주소 대지면적 (㎡) 기존규모 (층수/연면적) 비 고 ○ 현황사진 종로구 (삼청동) 종로구 (옥인동) 성북구 성동구 Ⅲ 활용 방안 검토 ？？ 활용방안 및 운영주체 구 분 활용 방안 운영주체 ？？ 조성 방안 ○ 부지입지 및 건물 상태를 감안하여 공사종별 결정 - 막다른도로, 건물의 노후·멸실 상태가 심각한 삼청동·행당동은 신축 -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 외 건물은 신축·증축·대수선으로 추진 ※ 삼청동은 주용도를 한옥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되, 차후 인접지 매입 시 북촌 거점공간(주민공동시설)으로 활용 ○ (추진방법)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성북구(삼선동), 성동구(행당동) 한옥조성은 SH출자금:구비 매칭(9:1)하여 조성 - SH는 무상임대, 자치구는 무상사용(사용기간 등 조건은 협약시 결정) ※ 기존시설 철거비는 SH부담 ○ 행당동은 인접한 빈집 추가 매입을 통해 사업규모 확대검토(구 요청사항) Ⅳ 소요 예산(안) ？？ 노후건물 철거 및 조성 비용(안) (단위:천원) 연번 지번 대지면적 (㎡) 건폐율 용적률기준 철거비 조성비용2) (설계비, 감리비 등 제반비용 포함) 계 용도지역 층수 연면적(㎡) (적용용적률) 1 1)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의 경우 건폐율 90%까지 완화 적용 2) 2층 한옥신축, 공사기간 8개월 동일 적용 ※ 조성비용은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문화재시굴조사비, 자체감독비, 현장운영경비 포함 (향후 공사범위 및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도별 예산 확보방안 ) Ⅴ 향후 계획 ○ ‘21. 4. ~ 8. : 조성 사업비용 협의 및 설계시행 ○ ‘21. 9.~’22. 2. : 사용협약 체결 - (삼청동) 市 - SH , (삼선동, 행당동) 市 - SH - 자치구 붙임 : 1. 성북구 공문사본 1부. 2. 성동구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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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한옥건축자산과-5638

D00000428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