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56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이황우 전기호 06/18 권태규 2021년(2018~2020년도 투자심사분)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결과 보고 2021. 6.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1년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결과 보고 최근 3개년(2018~2020)간 투자심사 실시 사업에 대해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평가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 2021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1.5.) 2 평가 개요 ？？ 대 상 : 최근 3개년(2018~2020) 市 투자심사사업 년 도 별 계 2020 2019 2018 대 상(건) 500 172 178 150 ？？ 내 용 : 투자심사 사업 예산 반영, 조건 이행여부 등 ？？ 평가항목 ○ 예산반영률 : 통과(적정？조건부추진), 미통과(재검토？부적정) ※ 재검토·부적정 결정사업 예산 반영 여부 ○ 조건이행률 : 조건부추진사업 ○ 미심사 사업예산 반영률 ？ 2단계심사 이행여부 등 ？？ 평가방법 : 투자심사 사후평가 자료(사업부서 제출)에 의한 분석 ○ 자료수합 : 사업부서(각 실·국·본부)에 사후평가 양식 제출 요청 및 수합 ○ 자료분석 : 평가항목별(예산반영률, 조건 이행률 등) 자료 분석 3 평가 결과 평가 총괄 ○ ‘적정’, ‘조건부추진’ 사업 전반적으로 예산반영률 양호함 ○ ‘재검토’, ‘부적정’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없어 투자심사 결과와 예산 편성간의 연계성이 확보됨 ○ ‘조건부추진’ 사업 투자심사 시 제시한 조건의 대부분이 사업에 적절히 반영 추진되고 있음 세부 결과 ① 예산반영률 ？？ 대 상 : 500건 / 15조 8,744억 원 (건, 억원) 구분 계 건수 사업비 계 500 158,744 2020 172 48,759 2019 178 42,262 2018 150 67,723 ？？ 평가결과 ○ 예산반영율 ？ 총 건수 (건, 억원) 심 사 결 과 전 체 총 계 반 영 미반영 적 정 소 계 반 영 미반영 조건부 소 계 반 영 미반영 재검토 소 계 반 영 미반영 부적정 소 계 반 영 미반영 ○ 예산반영률 ？ 재검토·부적정사업 (건, %) 심 사 결 과 재검토 계 반 영 미반영 부적정 계 반 영 미반영 ○ 조건이행율 ？ 조건부사업 (건, %) 심 사 결 과 조건부 계 완 료 이행중 미이행 ② 평가지표 분석 ？？ 적정·조건부추진 사업 ○ 심 사 결 과 총 계 2020 2019 2018 전 체 (건,%) 총 계 반 영 미반영 적 정 소 계 반 영 미반영 조건부 소 계 반 영 미반영 ○ (단위 : 건, %) 구 분 사업수 (비율) ？？ 재검토·부적정 사업 ？？ 조건부추진 사업 조건이행률 (단위 : 건, %) 구 분 사업수 (비율) 4 행정 사항 ○ 적정？조건부추진 사업이 계획대로 예산 반영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 ○ 재검토 및 부적정 사업이 예산 반영되어 추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조 예산 미반영 조치 ○ 조건부사업이 조건을 미 이행하여 사업 추진 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반영 불가 조치 ○ 사업부서에 사업담당자 변경 등으로 조건이 미이행되어 사업 추진되는 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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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6256

D0000042799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