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5599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이용하 김형태 06/18 김혁 협 조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공무직·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행 정 국 (총 무 과) 공무직·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계획 우리 시에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무실 제공이 필요한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제공코자 함. ？？ 추진배경 및 제공근거 ○ ‘공무직？공공안전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관련 협조 요청’(인사과-18744, ’21.6.8.) ○ 공무직노조 : 단체협약 및 화해조서(기술직노조) － 단체협약(12조)에서 노조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등 가능한 범위내 제공 규정 ○ 공공안전관노조 :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합의서(인사과-청경지부, ’19.2.28.) － 단체협약(6조)에서 노조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가능한 범위내 제공 규정 ？？ 사무실 제공대상 노동조합 ○ 대상 : 공무직 2개 노조, 공공안전관 2개 노조 구분 조 합 명 조합원 수 비고 공무직 한국노총 서울지역 기술직 노동조합("기술직노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시공무직 분회 공공안전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지부("청경지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노동조합("서청노") 작 성 자 총무과장 :김혁 ☎ 2133-5605 서무팀장 : 김형태 ☎ 5607 담당 : 이용하 ☎ 5652 ？？ 시설 임차계획 ○ 계약조건 구 분 기술직 노조？서울공공안전관 청경지부 청원경찰？공무직 노동조합 위치 계약기간 임차면적 전용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월관리비 월임차료 합계 (임대료+관리비) ？？ 행정사항 ○ ’21년 공관 임차비용으로 소요예산 충당 － ’21년 공관 임차 보증금(기타자본이전): 100,000백만원 － ’21년 공관 임차료 (사무관리비) : 180,000백만원 － 예산과목 : 총무과, 행정지원체계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무관리비 총무과, 행정지원체계강화, 청사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기타자본이전 ○ 임대차 계약 추진 －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계약심사 자문(총무과 → 법률지원담당관) － 임대차 계약 의뢰(총무과 → 재무과)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카목, 특정인의 재산 임차) － 임대차 계약 체결(총무과) ※ 계약 시 임차 보증금에 대한 전세권 설정 추진 ？？ 향후 추진일정 ○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21. 6월 ○ 노동조합 사무공간 배치 및 입주 ’20. 7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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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1741
본청
총무과-15599
D00000428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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