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54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진영 정민석 김형국 06/18 윤득수 협 조 2021년 강남소방서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06.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강남소방서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市소방행정과-9951(2021.4.29.)호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세부 추진계획 알림” 조사대상 : 공유재산 중 토지 및 건물 ○ 토지 : 연번 부 서 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구조 대지면적(㎡) 연면적(㎡) 비고 1 강남소방서 테헤란로 629 2004.09.21 R/C조 5/1층 3,380.50 5,283.73 2 영동119안전센터 도산대로 320 2000.11.15 R/C조 3/1층 496.30　 721.50 3 역삼119안전센터 역삼로 236 1998.12.23 R/C조 3/1층 　590.80 674.16 4 수서119안전센터 광평로31길 6 1994.04.27 R/C조 2/1층 　651.50 432.36 5 개포119안전센터 논현로10길 19 1998.01.19 R/C조 3/1층 　1224.00 738.20 6 세곡119안전센터 밤고개로 268 2019.04.10 R/C조 3/1층 1,197.50 1,205.84 계 7,540.6 9,055.79 조사개요 ○ 조사기준일 : 2021. 4. 14.(화) ○ 조사기간 : 2021. 6. 21(월) ~ 9. 30(목) (약3개월간)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실태조사 개선계획(자산관리과-3372, 2021.3.26.)에 따라 토지 중 일부 샘플 조사 후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검증 및 보완예정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소방재난본부) (강남소방서 장비회계팀) ？ ⑥ 조사 결과보고 ？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사후조치 ？ ④ 실태조사 시행 강남소방서 장비회계팀 ↓ 소방재난본부 ↓ 자산관리과 (강남소방서 장비회계팀) (강남소방서 장비회계팀)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분임관리관이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조사시점 기준 기초자료 생성 및 확보 ○ 토지(건축물)대장·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 자료 확인 ？재산 수량이 많은 부서는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상(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된 내용과 토지(건물)대장과 상이한 자료 검색가능) 메뉴 활용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합병, 분할(단순 면적변경 금지)등 사유로 토지 지번이 없어진 경우 사유확인 후 전산 수정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 공유재산시스템 정비(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부과 내역자료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활용하여 현장방문 사진첨부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 확인된 재산 검증 ？토지경계·건물규모 불명확시 지적현황 측량 등 재산 검증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서식(붙임서식2) 보고 철저 ○ 전체 재산은 조사 후 그 실적을 엑셀서식으로 보고하고 시스템 정비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 수립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서울시장방침 제41호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관련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내역 분기별 보고 Ⅳ 행정사항 기간 중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조사결과를 본부 소방행정과로 제출 누락 또는 신규취득 건은 사안별로 별도 보고 Ⅴ 추진일정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 …………………………………… ‘21. 6. 18.(금)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 결과보고 ……………………………… ‘21. 9. 30.(목) 붙 임 1. 강남소방서 청사 현황 1부. 2. 2021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3.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시유재산(토지·건물) 1부. 4. 정기실태조사 토지 건물 외 재산리스트 1부. 5. 공유재산 시스템상 사용자 매뉴얼 1부. 6. 공유재산실태조사 모바일앱 매뉴얼 1부. 끝.

23136623

20210924201741

본청

소방행정과-8154

D000004280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