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1.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분쟁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치구, 조합 등에서 진행한 소송의 판결문 대하여 제출 요청드리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해당 자치구에 위치한 조합(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한 소송 판결문까지 취합하시여 공문 또는 이메일로 6월 30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개요 - 용역기간: - 용역내용: 정비사업 법원 판례 등 분쟁사례 조사, 분쟁사례 유형/단계별 구분 및 검토, 분쟁유형별 원인 분석 및 개선, 정비사업 분쟁사례집 제작 등 가. 제출 대상 소송 판결문 - - 소송대상자: 자치구, 조합, 추진위원회 등 - 제출자료: - 제출 서류: 소송 판결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김정환 센터장 오종규 주거정비과장 06/17 진경식 협조자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시행 주거정비과-94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5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비사업 법원판례 등 분쟁사례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수행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434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환 (02-2133-7857) 관리번호 D00000427942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