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9476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세형 여인선 06/16 한정우 협조 - 안전한 공공데이터 이용 선도기관 구현을 위한 - 서울시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 및 컨설팅 용역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16(수) 정보시스템담당관 - 안전한 공공데이터 이용 선도기관 구현을 위한 - 서울시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 및 컨설팅 용역계획 각 기관(부서) 개인정보 가명처리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단계별 기술지원 및 가명처리·내부결합 실습, 실무교육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용역을 추진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민·관·학·연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에 대비하여 각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안전한 가명처리 및 안전조치 등 기술지원 필요 -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 및 개인정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 미비 ？ 민간？공공 등 가명처리 신청에 따른 가명처리 관련 법？제도？기술 및 데이터 처리,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가명처리 기술개발 및 보급은 초기단계로 전문업체의 기술지원 필요 ？ 전기관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파일 등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가명정보 교육 및 재현데이터를 통한 가명처리 실습, 주요 상담·기술지원 사례 전파 - 전기관 가명정보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및 가명처리 상담사례 전파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7(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1.8.) ？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2021.1.) 2 현 황 ？？ 개인정보 관리현황 : 시스템 84식, 파일 130개 구 분 비 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식) 개인정보 파일 (개) 정보주체의 수 (천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록(2021.5.) ？？ 가명정보 지원센터 : 추진중 ？ 센터위치 : 서소문청사 1동 13층(예정, 25㎡) - 총무과 협의 ？ 센터개요 - 대상기관 : 서울시(본청, 사업소) - 설치일정 : ‘21. 5. ~ 6. - 설치내역 : 가명처리 솔루션 및 서버 구매, 컴퓨터 4대, 테이블·의자 4조, 도어락 등 ※ 솔루션 구매 전까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구매한 솔루션 활용 - 재원확보 : ？？설치내역 : ？？ 결합전문기관 지정 현황 지정기관 구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지정일시 ‘20.10.29 ’20.11.24 ‘20.11.27 ‘21.01.10 ’20.08.06 결합전문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통계청 삼성에스디에스(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주식회사 더존비즈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국세청(‘20.12.22) 3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 및 컨설팅 용역 ？？ 대상기관 : 서울시 전기관(본청, 사업소) ？？ 사업기간 : 2021. 7. ~ 12.(6개월) ？？ 주요과업 ？ 가명처리, 내부결합 등 기술 및 상담 지원 - 실습용 테스트(재현) 데이터를 통한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 실습 지원 ？ 각 기관(부서) 가명처리 시 컨설팅 지원 -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법률 준수사항 및 가명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가명정보 실무교육 실시 : 서울시 전기관(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투출기관) - 분기별 가명정보 실무교육 실시 ？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수행 및 활용 사례집 마련 -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을 통한 가명처리 방법 및 처리에 대한 이슈, 가명정보 활용사례, FAQ 등 사례집 마련 전파 ？ 서울시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마련 지원 -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마련 및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정 ？？ ？ 산출내역 : 원가계산서[붙임2] 참조 ？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연구용역비(207-01)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관련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2호 가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8% 이상 구매 ？ 입찰참가자격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로 등록한 업체 4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 가명처리 및 내부결합 지원 - 신청부서 가명처리 기술 및 상담지원 개인정보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안) 마련 등 지원 - 법률 준수사항 및 안전한 보호조치 상담 ？ 개인정보 가명처리 교육 - 가명처리 실무교육 - 주요 컨설팅 사례집 ？ 보고회 개최 - 착수, 최종(완료) 보고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사전공고(5일간) 및 사업공고(7일간) : ’21. 6. ？ 사업자선정(계약) : ’21. 6. ？ 가명화 기술 및 상담 지원 : ’21. 7.~12. 붙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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