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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

민사소송사무 종결보고(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831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신동철 김용만 이준호 06/16 김정일 협 조 민사소송사무 종결보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21. 06. 16. 서부수도사업소 민사소송사무 종결 보고 마포구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 지역내 상수도관 손괴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사무종결을 보고드림. 사건개요 - 원고는 마포구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지역 신촌그랑자이 아파트 건설도중 태풍대비 침사조 주변 터파기시 상수도관 600mm의 접합부를 손괴하였고 임시조치 후 5일간 방치하다 사업소에 보고됨. 사안이 시급하여 사업소 긴급누수 복구팀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에 소요 공사비를 부과하였으나 손괴 원인자 부담금 책임여부를 다투는 소 진행사항 - 2019.01.30. : 소장접수 - 2019.07.24. ~ 2021.04.02. : 변론기일 7회 - 2021.04.02. : 변론종결 - 2021.05.21. : 판결선고 - 2021.06.10. : 판결확정(우리시 승소) 종국결과 - 원고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결과 - 2021.06.10. : 원고 항소포기 확정 첨 부 : 소송사무 종결 공문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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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사무보고(종결)(관리번호 행정 2019-00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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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판결문(210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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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증명원(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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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2호서식] 소송사무보고[통보]- 소송종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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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사소송사무 종결보고(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831 생산일자 2021-06-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철 (02-3146-3706) 관리번호 D0000042783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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