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84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인철 김종섭 김영선 06/16 김윤섭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2021년 성북소방서 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계획 2021. 6. 성 북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2021년 성북소방서 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 계획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살 위험요인이 증가하여 소방·경·관 협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소방기본법」제1조(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의 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55(2021.1.7.)호 「코로나19 대응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협조요청(경찰, 소방)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2255(2021.1.29.)호 「2021년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운영계획 알림」 2 추 진 배 경 ○ 중앙정부·지자체 및 여러 민간단체들이 더 협력을 강화해서 특별한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VIP 지시사항/‘20.1.15.) ○ 2017년 OECD 국가 평균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11.7명, 우리나라는 34.1명으로 평균의 2.1배 - 자살시도차 최초 접촉기관으로서의 자살예방을 위한 고찰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문제 등 자살 위험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언론보도 사항> - ′20.09.28. 이데일리 ‘코로나 블루로 자살 상담 78% 늘어...’ - ′20.12.01. 한국경제 ‘코로나 블루...올해 1만명 극단적 선택’ - ′21.02.15. 연합뉴스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젊은층 정신건강에도 팬데믹’ 3 현 실 태 ○ 자살관련 구조대상자 처리 - 자살시도자 발생 → 출동 및 구조(안전확보) → 병원이송·경찰인계 - 자살시도자 구조 후 관계기관 신고, 연계 미이행 등 사후관리 부족으로 자살 재시도자 증가 ※ 극단 행동자 동일 행동 재발 위험 높은 → 복지사각지대 발생 ○ 최근3년 자살추정 출동(건) 구 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자살추정 12,184 4,083 4,606 3,495 4 추 진 방 향 ？ 우리 구 보건&복지&재난 분야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현 재난대응 체계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시민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 자살시도자 정보보유기관(소방·경찰)과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으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도 ] 5 추 진 계 획 ？？ 추진개요 ？ 업무총괄 :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구조팀) ？ 추진부서 : 성북소방서 자살예방 생명존중 협력담당관(구조팀장) ？ 추진내용 - 성북구 자살예방 관련 지역협의체 구성 ？ 소방·경찰 : 현장출동부서 ？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 전문 상담 및 사례관리 ？ 자치구 복지정책과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통합사례관리 - 각 부서별 자살예방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자살위기현장 역량강화 ？ 본부 -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 실시(연2회) ？ 성북소방서 자체 직무교육 - 자체 직무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 교육시간은 여건에 맞춰 실시 - 교육방법 : 직장교육훈련 시 ？ 교육자료를 활용한 전파교육 ？ 강사를 활용한 교육 - 교육내용 : 자살예방 인식 및 자살시도자 대응방안 등 ？ 실적제출 - 지역협의체 구성 결과 : ’21. 6. 30.한 - 개인정보 제공 및 교육 실적 제출 : 매 분기 다음달 5일한 ？？ 자살관련 출동 업무 흐름 ① 현장출동대원이 자살시도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파악 ※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확보 ※ 화재(지휘팀장), 구조(구조대장), 생활안전(진압팀장), 구급(선임자) ② 자살시도자 관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개인정보 제공 ③ 자살시도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사례 관리 [ 자살시도자 대응 절차 ] ※ 서울시외 거주자는 관할 시·도로 이관 6 기 대 효 과 ？ 자살시도 원인 제거 및 사회 적응까지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 삶을 위한 기회 제공 ？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여 도움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시민 안전 생활시정 주도적 추진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 소방, 경찰, 성북구(자치구) 복지지원 피드백을 통한 복지정책 활용 7 향 후 계 획 ？ 자살시도자 제공 자살예방 안내자료 배부 ？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 실시(한국생명의 전화) ？ 자살예방업무 적극적 추진을 위한 각 소방관서 생명존중협력담당관 비대면 화상회의 참여 8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분기별 자살예방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실시 후 결과를[붙임1] 매 분기 다음달 3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현장출동대원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붙임2]를 받은 경우에는 자살시도자 스토리대장[붙임3]과 함께 구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인 신상정보 등 민간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자살예방 소방대응능력 향상 교육 결과(서식) 1부.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양식 1부. 3. 자살시도자 스토리대장 1부. 4. 개정 자살예방법 및 시행령 관련 조문 1부. 5. 생명존중 협력담당관 현황 및 지역협의체 연락처 1부. 6.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현황표 1부. 7. 자살예방 교육 자료(메일송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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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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