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369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스마트앵커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권혜경 백광인 안형준 박대우 06/16 김의승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무상양여 추진계획 2021. 6. 거점성장추진단 (도시제조업거점반) 사용기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무상양여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미세먼지 대응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구매된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실 사용기관으로 무상양여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 동법시행령 제79조 (불용품의 양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8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2019 물품관리 실무」(물품의 이동과 사용 ？ 불용품의 무상양여) ？？ 추진배경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2~4차 심의(조직담당관, '21. 3.~6.) - 제2차~제4차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적정” ※ “부적정” 사유 : 마스크 제조시설 운영은 市 권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마스크 과잉생산에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으로 市의 민간위탁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 ‘20년 상반기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이후 현재 마스크 수급 안정세 유지 - 마스크 공급 원활 및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오프라인 모두 안정화 지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보도 자료(5월4주 생산량 9,849만개, 가격 안정세) ○ 코로나19 장기화, 미세먼지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시스템 구축 - 현장과 밀접한 사용기관에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무상양여 추진으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추진경위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방역물품 수급 대책」(시장방침 제50호 2020.3.11.) < 공공 제조시설 시범운영 및 권역별 확대 > ？？ (제조시설) 금천 스마트 솔루션 앵커 조성 시설 활용 ？？ (운영방식)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 (활 용)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 市 비축, 재난상황 발생시 시민 제공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구매계획 수립 : ’20.5.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설치 및 원자재 구매 완료 : ´20.9. ○ 보건용 마스크(KF-94) 마스크시험기관 의뢰 적합판정 : ´20.10. ○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관련 협의 및 추진 : ´20.10. ~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 시운전 실시 : ´20.10. ~ 12. ○「'20년 방역물품 수급현황 및 '21년 운영계획」(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3049, '21.3.5) ？？ 무상양여 대상물품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생산/포장)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마스크 자동화 생산기계에 대한 불용처분 후 무상양여 함으로써 관리？운영 주체 변경 ○ 소요 조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무상양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과 호와 같다.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 추진절차 불용결정 요청？승인 ？ 불용품 소요조회 ？ 무상양여 합의 ？ 물품관리 시스템 정비 도시제조업거점반 ？ 재무과 도시제조업거점반 도시제조업거점반 및 물품인수기관 물품관리시스템 ○ 불용물품 결정 등록 Ⅲ 향후계획 ○ ○ ○ ○ (붙임) 1.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현황 1부. 2. 무상양여 합의서 1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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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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