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311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박운 이원창 06/16 강희은 협 조 주무관 한순자 어린이집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추진 결과 보고 2021. 6.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추진 결과 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및 관리 계획」(보육담당관-7385호, 2021.4.22.)에 따른 자치구별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반환 등 현황 파악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임 ？？ 추진경과 ○ 2016년~2021년 보조금 환수현황 파악(시, 보육통합시스템 활용) ○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에 따른 세부 조치현황 제출요청(시→구, ’21.4.23.) ○ 자치구별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및 조치현황 제출(구→시, ’21.5~6.) ？？ 미반납 시비보조금 내역 ○ 대상기간 : 2016. 4. 1. ~ 2021. 3. 31. ○ 미반납액 : 473,183 천원 ※ 환수대상 보조금(807,944 천원)의 58.5% - 자치구별 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 환수대상보조금 반납액 미반납액 비고 자치구 환수대상보조금 반납액 미반납액 종로구 11,491 - 11,491 마포구 10,383 812 9,571 중구 - - - 양천구 76,620 57,764 18,856 용산구 13,660 12,752 908 강서구 98,172 3,846 94,326 성동구 5,464 4,620 844 구로구 3,788 3,515 273 광진구 57,558 30,892 26,666 금천구 5,520 3,892 1,628 동대문구 1,332 1,332 - 영등포구 80,887 25,353 55,534 중랑구 45,820 45,299 521 동작구 17,512 2,407 15,104 성북구 167,659 52,928 114,731 관악구 3,956 1,000 2,956 강북구 36,488 30,393 6,095 서초구 8,420 8,420 - 도봉구 1,958 1,958 - 강남구 6,501 6,393 108 노원구 23,182 18,288 4,894 송파구 58,223 1,793 56,430 은평구 11,379 - 11,379 강동구 7,460 6,651 809 서대문구 54,511 14,452 40,059 계 807,944 334,760 473,183 - 행정처분(환수) 기간별 현황 (단위 : 천원) 환수처분기간 환수대상보조금 반납액 미반납액 비고 2016.4.~2017.3. 180,885 110,511 70,374 4년 경과 2017.4.~2018.3. 155,845 91,601 64,244 3년 경과 2018.4.~2019.3. 154,160 74,297 79,863 2년 경과 2019.4.~2020.3. 96,627 46,581 50,046 1년 경과 2020.4.~ 현재 220,427 11,771 208,656 1년 미만 계 807,944 334,761 473,183 ○ 장기 미반납 원인 - 보조금 환수 절차 장기화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미흡 · 보조금 반환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확정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① 자치구 담당자 변경, ②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반납 예산 편성의 번거로움 등으로 미반납 - 정기적인 실태조사 미흡 · 자치구별 담당자의 업무 적극성 여부에 따라 반납 이행률에 차이가 크며, 시 차원의 실태 파악 미흡에 따라 자치구의 반납의지 부족 ？？ 보조금 환수 및 반납에 따른 기대효과 ○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예산절감 - 채권 소멸 시효(5년) 내 부과로 473,183천원 세입조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3조5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8조1항3호에 따로 보조금 부과 제척기간 5년 적용 ○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의 투명한 업무처리 절차 확립 - 정기적인 실태 파악 등 자치구별 통일된 업무처리 절차 확립 ？？ 행정사항 ○ 자치구별 반납 대상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 및 납부 고지서 발부 : 2021. 6. - 반납 금액 : 473,182,500원(24개 자치구) ※중구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없음 - 반납 방법 : 세외수입 부과에 의한 전용계좌로 반납 ○ 자치구별 보조금 환수 및 반납 촉구 공문 시행 : 2021. 6. - 미환수보조금 환수 촉구 - 미반납 건에 대한 반납계획서·사유서 제출 요청 ○ 미반납 건에 대한 정기적 관리 : 2021. 7. ~ - 분기별 반납 대상 시비보조금 현황 파악 및 관리 붙임 1, 2016년~2021년 자치구별 보조금 환수 현황 1부. 2. 자치구별 시비보조금환수 내역(요약) 1부. 끝.

23119689

20210927102920

본청

보육담당관-10311

D000004278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