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5970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상호 이희숙 대결 06/16 민수홍 전결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 2021. 6.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순 서 Ⅰ. 사회적 가치 의의 및 개념 1 Ⅱ. 2020년 추진성과 및 보완사항 2 Ⅲ. 비전 및 추진체계 4 Ⅳ. 세부 추진과제 5 [ 조직 측면 사회적 가치 실현 ] ① 조직 구조·문화 개선 5 ②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6 ③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9 ④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10 [ 사회적 가치 민간 확산지원 ] ⑤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12 ⑥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13 ⑦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14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 균형성장과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서울시정 운영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202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사회적 가치 의의 및 개념 ？？ (의 의)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요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은 경제성장에 필수적 요소임 ○ 국제적으로도 경제적 효율성 위주 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주목 ※ 사회발전 논의: GDP → 삶의 질(’50~) → 사회의 질(’97~) → 지속가능발전(’15) - EU, 영국 및 국제기구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추세 [※ EU 사회책임조달지침(’10), 영국 사회적가치법(’12) 등] ？？ (개 념)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가치 ○ 개인의 경제적 후생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공동체와 미래세대까지 고려하는 ‘균형감 있고 포괄적인 발전’ 개념 경제 사회 환경 개인 및 조직 발전국가 시대의 사회적 가치 사회 공동체 현시대적 관점의 사회적 가치 미래세대 미래세대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 국회 발의된 사회적가치기본법(안)은 인권, 안전 등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13개 대표적 사회적 가치 세부 의미를 제시 ※ <붙임 1 >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항목의 주요 의미 Ⅱ 2020년 추진성과 및 보완사항 ？？ 추진성과 ○ 사회적 가치 추친 체계 구성 : 담당부서 지정(사회혁신담당관) ○ 조직, 인사, 평가체계, 재정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 - 감염병연구센터 및 코로나19 대응지원반 신설 등 시민건강국 강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보장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등 인사조치 강화 - 법률기준보다 강화된 목표로 장애인 채용 등 사회적 약자 채용 강화 및 여성 관리자 양성 확대 - (투출기관) 공공기관 성과평가에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혁신성과 등 사회적가치 반영 강화 - 투출기관의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지표 배점 강화 : 20점(’19년)→22점(’20년,+2점) -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방향에 “사회적 가치”를 재원 배분 중점으로 설정(사회안전망 구축, 삶의 질 제고 등) - 시·구·투자출연기관별 희망기업(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 목표제 설정·관리 및 시 기관성과 평가·공기업 경영평가 반영으로 희망기업 판로지원 강화 - 수의계약 제도 개선으로 다수업체에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영세업체 판로 지원 ○ 사회적 가치의 민간확산 지원 - 서울시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지속 활성화 - 시민참여형 행사 개최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가치소비 확산 -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확산 공유 -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총 1회 개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총18회 개최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간 기능 개편 및 기능 재정립 - 사회투자기금 규모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20년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추진 : 275억원(市 220억원, 민간 55억원) · 1호？2호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 295억원 출자(市 20억원), 192억원 투자 - 연대와 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 1호 민간자산클러스터 조성(자산매입 33억) : 사회투자기금 융자(市 25억)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클러스터(거점공간) 지속 확충 · 소셜벤처허브센터 개관(‘19.10월)으로 소셜벤처 입주공간 12개 제공 -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아이디를 통해 해결하는 혁신형 사업 지원 · 신규 7개 사업(164백만원) 지원, ’19년 추가 4개 사업(116백만원) 지원 - 소셜벤처 등 혁신 기업 발굴 및 육성 · 14개 기업에서 매출 88억원, 고용창출 113명, 투자유치 78억원 -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추진 ·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위한 운송정비업계-제조사 간 간담회 개최(’20.7.) · 인증대체부품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 개최(’20.11.) - ‘서울시민회의’에 서울시민 3,124명 시민위원으로 참여,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 의제 숙의·공론 - 온라인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운영 활성화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단계별 확대 및 제도적 내실화 추진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 보완필요 사항 ○ 조직 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지속 제고 및 제도적 기반 확대 ○ ESG 경영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민간부분 확산 필요 ○ 사회적 가치 추진 점검체계 구축으로 정책 사업 실행력 확보 Ⅲ 비전 및 추진체계 비 전 ‘같이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 전 략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공공 부문의 전반적 운영원리(조직·인사·재정·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실천적·균형적으로 반영 사회 구성원(민간, 시민·공동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가치실현 활동이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 세 부 추 진 분 야 전 략 세부추진 분야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① 조직 구조·문화 개선 ②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③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④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의 민간확산 지원 ①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촉진 ② 공동체 역량제고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③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Ⅳ 세부 추진과제 【 조직 측면 사회적 가치 실현 】 ① 조직 구조·문화 개선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 ○ 서울시 사회적 가치 실행 총괄 조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지정 및 세부사업별 담당부서 지정을 통한 서울시정에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 <붙임 2> 20개 세부과제별 담당부서 지정 현황 ○ ‘시민협력국’ 신설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지속 정비 - 시민 행복증진 업무, 혁신사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민관협치 의사결정 등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신설(’21.7.) ？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제고 ○ 시민의 공론과 투표로 市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운영 - 시민참여 정책 공론의 장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운영(’17.9~)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운영에 노동자 참여기반 구축 - 전국 확산의 소통 및 홍보 창구인 ‘노동이사제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노동자이사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노동이사 총회’ 개최(’21.9) - ‘전국 노동이사 간담회’ 개최(’21.하반기)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 노동이사 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교육원 연계 교육프로그램 마련 (’21.하반기)을 통한 서울형 노동이사제 확산 ？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문화 확산 ○ 적극 행정을 공직 사회 조직 문화로 정착시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유도 - 적극행정 전담팀 신설 및 인력 보강(’21.7월), 적극행정위원회 재구성(’21.4월) - 관행혁신, 적극적 업무추진 사례 등 선정 성과 공유(’21.4/10월) - 의견제시제도 신설(’21.7월~),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21.7월~)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수시), 상시교육체계 구축, 적극행정 홍보 다각화(수시),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수시) ②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 공무원 등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 (서울시) 인사 관련 비리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 추진 - 인사관련 금품·향응·성비위 등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직원별 맞춤형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 · 신규 공무원 조직 및 직무적응 교육 시행 · 정시퇴근을 위한 가정의 날 운영 및 과로직원 모니터링 시행 · 유형별 적합 직무를 발굴하여 맞춤형 유연근무제 추진 ○ (투출기관)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등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성과평가 계속 추진 - 경영평가단 구성 및 서면평가 실시(’21.6~7월) - 현장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21.7~8월) - 기관 이의신청 접수·검토 및 결과 확정(’21.9월) ？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 관리 도모 ○ (서울시) 사회적 약자 채용 강화 및 여성 관리자 양성 확대 지속 추진 - 행정안전부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치 매년 100% 달성 - 5급으로의 승진선발 시 여성비율 지속 확대 : 약 40% 수준 - 고졸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 지속 추진 ○ (투출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고용률 제고 지속 추진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중 장애인 의무고용평가 지표 확대(’21.2월) - 전문기관 연계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일자리 발굴 컨설팅(’21.6월, 11월) - 고용률 제고 홍보 강화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회의 상정 및 장애인 채용시험 편의제공 매뉴얼 배포(’21.2월, 9월) - 장애인취업박람회 투자출연기관 부스 참여(’21.10월) ○ (투출기관) 여성관리자 ’21년 목표 조기 달성에 따른 ’21~’22년 목표 상향 조정 추진 구분 2021년 2022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 9.2% 9.8% 9.8% 10.1% - (기 관)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한 여성 관리자 확대 노력 - (서울시) 채용계획 사전협의 및 승진 인사시 여성 인원 확대 적극 독려 등 ？ 사회적 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가치 관련 91개(집합 36, e-러닝 55/15개 과정 증) 교육과정 편성·운영 -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지역공동체’ 등 사회적 가치 4대 분야 13개 세부가치에 대한 교육 지속 편성·운영 중 ○ 가치 실현 요구수준이 높은 인권, 환경 등 교육 확대로 사회적 가치 내재화 - ‘사람중심 포용사회’ 실현 위한 인권, 사회통합 가치, ‘역량 있는 시민·공동체 실현’ 위한 시민참여 가치,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교육 확대 - 공공부문의 선도적 가치 실현을 통해 사회 저변에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 확산 <2021년 사회적 가치 분야별 교육편성 현황> 4대 실현방향 13개 세부가치 ’21년 교육과정 ① 사람중심 포용사회 인권, 건강·보건, 노동, 사회통합 56개 과정 (집합 19, e-러닝 37) 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환경, 안전 27개 과정 (집합 16, e-러닝 11) ③ 역량있는 시민·공동체 시민사회, 참여, 지역경제, 지역사회 33개 과정 (집합 14, e-러닝 19) ④ 상생경제 CSR, 상생협력, 일자리 11개 과정 (집합 7, e-러닝 4) ○ 업무 外 봉사, 재난 구조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국민 소통？공익 활동 등을 공무원 상시 학습유형으로 지정하여 인정 추진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기관 주관 봉사활동 부서봉사활동, 헌혈 등 봉사시간 (헌혈은 4시간 인정) 30 재난？재해 대응활동 근무활동기간(월단위) 참가시간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30 개인 학습 현장중심 활동 정책현장 방문 참가시간 30 봉사활동 재능기부 ○ 사회적 가치 직장교육 확대 실시 - 사회혁신, 민간협력 실천 방안 직원 세미나 및 인문학 특강 등 사회적 가치(거버넌스 등) 분야 직장교육 우선 지원 - 내·외부 전문가 활용 부서별 직장교육(OJT:On-the-Job-Training)의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에 한하여 소요비용 전액 지원 ③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 시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 협업성과 평가 항목 정비로 실질적·체계적인 민-관 협치기반 강화 - 부서 간 협업평가 결과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정량평가 항목 정비 - 사업성격·협업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위한 정성평가 세부지표 정비 ○ 경기침체 대응, 사회전반의 성차별 해소 등 시대적·공익적 가치 강화 -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위한 ‘희망기업제품 구매’ 비율(4%) 상향 - 성평등한 조직문화 이행을 위한 ‘성인지 강화’(5%) 비율 상향 ？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 ○ ’22년(’21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평가지표 개선 검토 추진 - 기관 및 유관부서 평가지표 개선의견 수렴(’21.6~7월) -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21.8~9월) ？ 컨설팅·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 평가결과 환류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 분석 실시(’21.3~6월) - 2년 연속 목표 달성 등 우리시 강세지표 37개＊ 발굴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 지원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 달성률,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 평가 우수 자치구 및 부서 대상 재정 인센티브 등 지급 → 협업기반 강화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계획 : ’21.6~7월 ※ 추경 등 예산확정 후 지급 ○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지표별 ’21년 목표 달성계획 수립 → 목표관리 강화 - 연초부터 계획 수립을 통해 사전 성과목표 인지 및 자치구와의 협업 구상체계 마련 ○ 지표개발 시 사회적 가치 반영여부 등 적극 검토(’21.6~9월) ④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 2022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및 교육(’21.7월) -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원 배분 중점 설정 - 예산기준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 교육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21.7~10월) - 장애인,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노숙인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추진 - 미세먼지 저감？생활SOC 확충 등 지속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제고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기존 계속사업 예산과정에 시민 및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예산 운영 - 운영규모 : 9,300억원 내외 - 대상분야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 주요 정책 18개 분야 - 운영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보장, 숙의？공론(일반시민 및 단체, 정책 이해당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심사·선정하여 예산 편성하는 참여예산 운영 - 운영규모 : 700억원 내외 - 대상사업 : 서울시민의 편익 향상과 광역·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사업 - 운영방법 ？ 시민으로부터 분야별로 제안사업을 접수하여,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심 사 ？ 숙의예산민관협의회 등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시민투표를 실시하고, 한마당 총회에서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최종 결정 ○ 서울시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지속 활성화 -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을 구성 및 128개의 돌봄서비스 공급 주체를 발굴 하고 동행지원, 식사지원, 일시재가 서비스 등 지원추진(’21.3월~) - 공동주택 같이살림사업 13개 단지, 주민기술학교 11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지역주민 주도 사회적경제 공동체 사업 추진(’21.4월~) ？ 사회적 가치 공공조달제도 강화 ○ 소상공인？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로 기업성장 지원 지속추진 - '21년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공공구매목표 : 1조 5,764억원 ※ 市 4,963억원, 區 7,668억원, 투·출 기관 3,133억원 -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제 및 혁신제품 수의계약 추진을 통한 구매활성화 ○ 창업·소상공인 조달진입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업체선정시스템 구축 - (사업발주 전) 1인 견적 수의계약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서울계약마당」에 공개견적을 요청, 사업 수행을 원하는 다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비교 검토한 후 수의계약 업체 선정하여 계약체결 ⇒ 창업기업 등 신생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사업완료 후) 계약수행 업체의 수행능력 평가결과를 「서울계약마당」 이력관리 시스템에 발주자가 직접 등록,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 차후 수의계약업체 선정시 이력관리를 통한 우수기업 Scale-Up 지원 【 사회적 가치 민간확산 지원 】 ⑤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 ？ 교육·홍보·문화 조성 등을 통한 민간인식 제고 ○ 시민참여형 행사 개최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가치소비 확산 -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 기획전 추진(‘21.3월~) ○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확산 공유 - 2021년 GSEF 총회(‘21.10월) 및 세계협동조합대회(‘21.11월) 개최 ○ 배달라이더 간담회 개최(’21.4.)를 통한 현장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 ○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라이더 간 계약 점검 추진(’21.5.~7.) - 서울소재 지역배달대행업체(64개)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채택 권고 또는 현행계약서 점검을 통한 불공정 계약조항 자율시정 요구 ○ 지역배달대행업체-배달라이더 간 거래관행 및 보험가입현황 실태조사(’21.5.~) - 서울소재 주요 배달대행플랫폼 이용 지역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 대상 - 특고지침 위반여부에 기초한 거래관행 및 산재·상해 보험 가입 현황 등 설문조사 실시 ？ 다자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다자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소상공인 고충 등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광화문 One Team」출범 -「광화문 One Team」추진 협약(’21.5.) : 광화문 인근 공공기관, 기업 등 17개 기관 - 소상공인 식당 밀키트, 소극단 문화예술공연, 소상공인 나눠정 어플 개발, 온오프라인 장터 등 ⑥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2021년 ‘서울시민회의’ 구성？운영 - 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1,000명 공개모집(3~4월)으로 대표성, 다양성 확보 - 환경, 교통, 방역, 경제,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별회의 수시 개최(총 6회) ？의제별 사전학습-숙의·공론-정책결정 기간을 3개월씩 운영 추진(’21.5.~7./8.~10.) - 현장토론과 온라인 활용 비대면 토론을 결합해 온오프라인 동시 토론 운영 ○ 온라인시민참여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정책 실행력 강화 - 시민제안과 공론화 결과의 예산반영 확대로 정책 실행력 강화 -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제안에 대한 피드백 강화 및 좋은 제안 선정 확대 ？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한 내실화 제고 - 25개구 316개동으로 주민자치회 확대 추진(+80개동), 다양한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개선안 수립(~’21.12) - 신규 전환 주민자치회장 교육(’21.5), 동 담당자 및 동장 교육(’21.8~9) ○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 (`20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1~2단계 시행 15개구 80개동에 35억원 지원 - (`21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1~3단계 시행 22개구 136개동에 54억원 지원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위원회 개최 - 임기만료 위촉직 위원 12명 신규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4월~) ○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개최 : 총12회 개최 - 월례회의, 사회적경제 좋은예산시민회 숙의 T/F 회의 등 개최(1월~) ⑦ 사회적 경제 성장 가속화 ？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간 기능 개편 및 기능 재정립 -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 추진(’21.6월~) ？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 사회투자기금 규모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20년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추진 : 175억원(市 220억원, 민간 55억원) - 3호 임팩트투자조합 조성 : 60억원 출자(市 2억원), 투자처 발굴 중 ○ 연대와 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 제2호 민간자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융자사업 추진 중 : 市 기금 2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클러스터(거점공간) 지속 확충 -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 가락 먹거리 클러스터 개관 및 입주기업 선정(4월~)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지원 - ‘21년 혁신형 신규사업 선정(7개, 320백만원) 및 초기 사업비 교부(4월~) ○ 소셜벤처 등 혁신 기업 발굴 및 육성 - 입주기업 엑셀러레이팅 및 스케일업 지원, 판로확대 및 투자유치 지원(1월~) 붙임1 13개 사회적 가치 세부 항목의 주요 의미 ○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 출처: 정부혁신 추진계획(행안부, ’18.3) 붙임2 20개 세부과제별 담당부서 지정 현황 구분 분야 세부과제명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현 ① 조직 구조· 문화 개선 ？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조직 기반 정비 ？ 협업？참여 강화를 통한 조직의 사회적 유연성 제고 ？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조직 문화 확산 ②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 공무원 등 채용？승진 시 사회적 가치 고려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포용적 인사 관리 도모 ？ 사회적 가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③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 ？ 기관 내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역량 강화 ？ 평가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반영 ？ 컨설팅, 인센티브 등 평가결과 환류 강화 ④ 재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재정운용기준에 사회적 가치 원리 강화 ？ 재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참여·협업 촉진 ？ 사회적 가치 공공조달제도 강화 사회적 가치의 민간확산 지원 ⑤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 현 촉 진 ？ 교육·홍보 통한 민간기업 인식 제고 ？ 다자간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⑥ 공 동 체 역량제고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 시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⑦ 사회적경제 성장 가속화 ？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개선 ？ 사회적 금융 기반 고도화 ？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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