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382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박정규 임재근 06/16 정영준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21.06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Ⅰ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 설립목적 ○ 목적사업 Ⅱ 정관 변경(안)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재산 및 회계 사무국 보칙 부칙 Ⅲ 정관변경 허가 적정성 검토 근거 법령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 허가의 신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관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의 적정성 변경사유의 적정성 개정될 정관 구비 여부 종합 검토 의견 : 정관변경 허가 ？ 사단법인 “”는 민법 제4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정관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였고, 정관변경의 절차 및 사유가 적법하여 허가 처리하고자 함. Ⅳ 기타사항 임원변경 일 자 내 역 2020.01.28. 사 유 : 임기만료 - 변경내용 연번 임원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 변경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허가기준> - 주거공간과 혼용 안 되며 회원들이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 - 사무실 표시 현판 부착, 실무자 사무 공간과 회의실 확보 등 확인 <필요서류>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 확인 사무실 전경 붙임 :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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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2920
본청
경제정책과-8382
D000004278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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