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750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현주 유희정 06/16 윤보영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의견제출 결과보고 2021.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의견제출 결과보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결과를 보고드림 ？？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개요 ？ 관련 근거 - 보건의료정책과-22848호(2021.5.21)「외국인환자유치기관 행정처분 계획보고」 ？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 예정된 처분대상 및 내역 [붙임1. 유치기관 조치내역 목록 참조] 기관명 위반내역 위반법규 적용법규 처분예정 ※ 등록취소 대상 : 이미 2차례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운 시정명령 사유 발생한 기관 ？？ 송달 결과 ？ - ？ ⇒ ⇒ ？？ 의견제출 관련 검토 ？ - - ⇒ ？ - - ⇒ ⇒ ？？ 처분대상 확정 ？ ？ ？ ？ - ？ ？ ？？ 향후계획 ？ 처분대상자에 대한 처분통지서 발송 : ’21.6.17.~18 - 시정기한 : 2021. 7. 20.까지 ？ 처분사전통지 재송부 및 공시송달 : ’21.6.17.~18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기한 : 공고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간 붙임 1. 처분사전통지 결과에 따른 유치기관 조치내역(안) 1부 2. 의견제출서(외국인환자유치기관) 19부 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안) 및 의견제출서(양식) 14부 4.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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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292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750
D000004278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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