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7949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권종우 안은섭 06/16 이사형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시설 배출가스 외부배출량 전문가 검토서 작성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기 후 환 경 본 부 (차량공해저감과)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시설 배출가스 외부배출량 전문가 검토의뢰 계획 자동차검사소 매연포집시설에서 배출하는 질산화물질로 인한 주변오염도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외부전문가에게 검토의뢰 하도록 하고자 함 ？？ 목 적 ○ 매연포집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산화물질 주변오염도 현황파악 ○ ？？ 개 요 ○ 작성근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2.15.) ○ 작성내용 - 매연포집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산화물질은 미세먼지 발생원물질로 대기오염원 지역의 영향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함 ？？ 추진현황 ○ 자동차검사소 일제단속 실시(계절관리제 추진기간) - 매연포집시설은 대기배출시설(그 밖의시설)임에도 자동차검사소에 대기오 염방지시설을 미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함 - 검사소 60개소에서 일평균 30대를 검사하면서 1,800대의 차량에서 배출 되는 질산화물질을 외부배출 하고있음을 확인 함 -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예산액 기 지출액 지출예상액 산 출 내 역 계 91,540 29,246 친환경기동반 사무관리비 - - 2,870 ？직접경비(농도에 따른 발생량 계산, 보고 및 성과품작성, 유인물) : 1,096,210원 ？재경비 : 1,172,945원(직접경비 1.07) ？기술료 : 340,373원((직접경비+재경비) 0.15) ？부가세 : 260,953원(총금액 0.1) ？합계 = 직접경비+재경비+기술료+부가세 = 2,870,481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기동반운영, 사무관리비(201-01) ？？ 검토의뢰 사유 ○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업의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배출량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 확보. ？？ 향후 계획 ○ 따로붙임 :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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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292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7949
D000004278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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