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창업과-5489 결재일자 2021. 6.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조예지 이순영 06/16 송광남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접수결과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2021. 6. 투자창업과 (투자유치1팀)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접수결과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2020년도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21년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신청 접수결과와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보조금 공모 접수결과 ？？ 공모기간 : ‘21. 3. 11. ~ ’21. 5. 31. ？？ 접수결과 : (고용보조금) ？？ 접수내역 신청기업 신청인원 신청금액 비고 유형 외국인투자기업 외국 투자가 국적 KSIC (업종) 2 2021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사업 개요 ○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5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8조 ○ 지원대상 - 서울시 유치 또는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 신청 전년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 증가분이 5명을 초과한 기업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 - 외국인투자에 따른 신규고용이 해당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인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고용보조금 5천만원, 교육훈련보조금 5천만원 ○ 당해예산 : 390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 심의회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 일 시 : ‘21. 6. 16. (수) ~ ’21. 6. 22.(화) ○ 심의방식 : 서면회의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① ○ 의결방식 :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과반수 적합 판정 시 보조금 지급) ？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⑥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 우대 조건 -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 서울시가 유치한 외국인투자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 신규 신청 기업(‘16~’20년 기준 2회 이상 지급 기업 후순위 지원) ○ 심의위원 : ※ 간사 : 투자유치1팀장 ※ 해당 사업은 공공 감사 대상 사업이나, 서면 심의 시 옴부즈만의 입회 없음 ○ 심의안건 : 2021년도 보조금 지원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 ？？ 소요예산 : 금210,000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심의회 참석수당 70,000원 × 3명 = 210,000원 ※ 서면회의의 경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필요시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수당 지급 가능 - 산출 근거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사이버위원회 회당 기본료 50,000원 초과 : 20,000원 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1년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급계획 공고문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사업부서 자체 평가 결과 1부 4 심의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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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창업과-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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