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7665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노진우 김태중 06/14 박홍봉 협 조 주무관 김소연 하도급 계약(토공 및 철콘) 검토보고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 2021. 6.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하도급 계약(토공 및 철콘) 검토보고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의 하도급 계약(토공 및 철콘)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사업개요 ？ 위 치: 양천구 화곡고가사거리 ~ 양천구 신정동 1060 ？ 공사규모: 지하차도 신설 1.09km, 진출입연결로 각 1개소 등 ？ 도 급 비: ？ 계약기간: ？ 건설사업관리단: ㈜이산 외 3개사 ？ 시 공 사: 코오롱글로벌(주) 외 2개사 2 보고상세 (단위 : 원) 공사명 구분 상호 및 대표자 계약내용 금 액 비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2단계) 건설공사 1공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원도급자 하도급분 하도급자 하도급액 하도급기간 하도급율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시행계획 등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최저가대상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사전 변경승낙 여부 적정 건산법 제31조의2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적격심사 대상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 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 하수급인 포기각서 제출) 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공사)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4%, 도급대비 82% 준수) 적정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별표3] 시공전환누적금액(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적정 최저가 대상공사 공사 시행계획 준수여부 통합계약시 적정 및 부적정공종 분리내역 작성여부 분리작성 해당 없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공종 하도급율 100%이상 준수 100% 해당 없음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사착수일 이전 통보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계약(변경) 일자 적정 건산법 제29조제4항 계약체결 통지일 kiscon건설공사 대장 통지일 적정 건산법 제22조 건산법 영 제26조 건산법 규칙 제21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kiscon하도급 건설 공사대장 통지일 적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적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수첩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면허소지 여부 해당공종 적정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별표12) 적정면허 면허번호 동일업종 하도급 여부 (특허, 신기술 등을 제외하고 동일업종은 원칙적 불허) 사전승낙일자 해당 없음 건산법 제29조제2항 특허, 신기술번호 등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부분금액(원도급금액) 우수전문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액 2년간 미적용 시공능력금액 적정 건산법 제25조제3항 하도급 부분금액 일괄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적정 건산법 제29조 건산법 영 제31조 하도급 비율 검토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적정 건산법 제31조 하도급심사기준 하도급 부분금액 하 도 급 금 액 하도급율 82%이상 예가대비 60%이상 제경비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정 건산법 제22조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당 없음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해당 없음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별도 심사)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96점 적정 건산법 제31조 건산법 영 제34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하도급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건설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Kiscon 중복배치 확인 중복배치 여부 중복없음 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중복배치 승낙여부 해당없음 □ 5억미만, 동일 행정구역 공사 또는 행정구역 경계에 접하여 40km 이내 행하여지는 공사로 LH 인정하는 공사 □시공중인 공사현장의 신규 동일종류 공사 현장 배치후 7일이내 배치확인 배치확인표(발주자 확인) 사본 첨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31조 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사용여부 사용 적정 건산법 제22조3항 건산법 제28조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적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동의서 날인 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10년 적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적정 공사관리지침 별표7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직 불 동 의 서 지급보증서 사본 면제시 증빙서류 □ 적정 건산법 제34조제2항 건산법 규칙제28,29 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보증금액은 건산법 규칙 제28조 ①항에 따름 보증기간은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보증금액 계약금액 10% 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 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기간 적정여부 `21.5.~`25.3. 적정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적정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해당 없음 대금e바로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해당 없음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예정공정표 첨부 작성？첨부여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26조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정 건산법 제40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업체 참여 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여부검토 (Kiscon) Kiscon 하도급참여제한 게재 내용 확인 적정 건산법 제29조 3제1항 건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재해발생 이력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력조회 결과 적정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별표2) 10대항목 위반업체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적정 건산법 제29조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3 보고자 의견 및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검토한 바, 하도급인은 관련공사 전문시공업체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붙 임 하도급계약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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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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