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060390006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중인 관련하여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해당 건축물 디자인이 도시경관을 저해 등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을 반대하시는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첫째, 해당 사업의 역세권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청년주택사업)에서 각 역사별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범위 자료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역세권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완화 받는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추가 공공기여(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등)를 제공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링크 :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1902 4. 둘째, 건축물의 디자인,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도시경관적 측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2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영 청년주택계획팀장 윤장혁 주택공급과장 06/11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빌딩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2133-0751 / colay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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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585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42757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