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장 신·증설시 국공유지 사용 매각 애로사례 조사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1707호(2021. 6. 11.)와 관련입니다. 2. 옴부즈만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진입도로의 개설, 확대 또는 건물부지 추가확보 등을 위하여 국공유지의 사용 또는 매입이 필요하나, 3. 해당 국공유지 소유, 관리기관의 반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례 발굴을 요청하오니 해당 사례가 있는 기관(부서)는 (붙임2)의 사례를 참고하여 (붙임3)의 양식에 작성 후 6. 23.(수)까지 법무담당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사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1. 공장 신·증설 시 국공유지 관련 애로사례 지자체 조사 협조 요청문서 1부 2. 국공유지 사용·매각 애로 참고사례 등 1부 3. 국공유지 사용·매각 애로 사례 자지체 발굴 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자치구)규제담당부서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6/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5)
23109722
20210927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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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78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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