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905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중훈 오영희 06/15 박주선 협조 주무관 김민영 주무관 신동명 -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 대상 -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처 운영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 대상 - 2021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처 운영계획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인 가맹본부에 대한 20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 기한까지 접수처 운영을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2, 시행령 제5조의3 - 모든 가맹본부는 매년 1회 재무현황,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등 반영 정기변경해야 함 - (별표1의2)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한다 ※ ‘21년 접수기한 : 4.30(금)한(단, 재무제표작성 개인사업자는 6.29(화)까지) - (의무위반) 기한 도과시 과태료부과(법제43조) 또는 미 이행 업체는 직권취소(법제6조의4) ※ 과태료 :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 10백만원 ？？ 2021년 가맹사업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대상 및 접수현황 ○ ’21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기한 별 접수현황 및 등록대상(’21.6.11.기준) 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제표 작성 개인사업자 법정기한 매사업연도 끝난 후 120일 (’21.4.30.) 매사업연도 끝난 후 180일 (’21.6.29.) 구분 합계 소계 기한 준수 기한 미 준수 미 접수 등록 대상 소계 접수 완료 접수 예정 ※ 미접수 브랜드의 경우는 독촉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 Ⅱ 추진 개요 ？？ 사전 안내 (우편 및 이메일 발송) ○ 안내 내용 - 2021년 정기변경 등록안내(신청기한·정기변경내용·관련증빙서류) - 등록의무 위반시 과태료·직권취소 행정처분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신청 협조 안내 ？？ 접수처 운영 ○ 배치기간 : 2021.6.29(목) ○ 운영사유 : 접수 마지막 날 민원인의 방문접수 편의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별도 접수처 운영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 최소화 방안 - 방문접수 자제 및 인터넷 신청 협조 안내(홈페이지·우편·이메일) - 접수인원 및 민원인 마스크 착용의무화(홈페이지·배너안내) - 직원이 1층에서 민원인 발열체크 및 별도 방문대장 기록 - 4층 민원인 대기구역과 접수실 분리 운영 - 접수 미비서류는 안내문에 체크하여 우편·메일로 보완 안내 - 접수처 1시간마다 1회 환기 및 공용물건 소독 ○ 접수 인력 배치(안) ？？ 법정기한 내 미이행 업체 등록신청 독촉 및 등록취소 사전고지 ○ 안내 대상 : 2021년 정기변경 미이행 업체 ○ 안내 내용 - 2021년 정기변경 등록안내(신청기한·정기변경내용·관련증빙서류) - 등록의무 위반시 과태료·직권취소 행정처분 안내 - 독촉기간 내 정기변경 미이행시 등록취소 사전고지(행정절차법 제21조) Ⅲ 기타 행정사항 구분 지출 및 산출 내역 ？？ 행정사항 ○ 안내 배너 설치(서소문2청사 1층 및 4층 앞 안내) : 가맹정보팀 ○ 민원실 및 배너 설치 등 이용 협조(서소문2청사 4층) : 총무과 ○ 6.29(목) 노트북 배정(1대) : 공정경제정책팀 붙 임 1. 정기변경 안내문 1부 2. 접수대장 1부 3. 비대면 접수절차 안내문 1부 4. 미비서류 보완안내문(접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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