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358 결재일자 2021. 6.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구기획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오상배 김선애 송종훈 06/15 박대우 ’21년도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분담 협약 검토보고 ’21년도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분담 협약 검토보고 2021. 6.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21년도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분담 협약 검토보고 ’21년도 홍릉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지방비 분담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고자 협약문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추진경위 ○ 강소특구 육성사업 예산,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20%이상 분담 협약 : ’19. 9월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울시, KIST, 경희대, 고려대) ○ 과기부,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 ’20.08.28. ○ 작년도 예산 편성시, 홍릉강소특구 국비예산 미확정으로 인해 지방비 미편성 ○ ’21년 국비 60억원 안내 및 지방비 12억원 분담 요청(재단→서울시) : ’21.03.10. ○ ’21년 강소특구육성사업 지방비 출연에 관한 협약체결 요청(재단→서울시) : ’21.04.19. ○ ’21년 홍릉 강소특구육성사업 지방비 분담 협약 요청(서울시→재단) : ’21.04.20. ？ ’21년 육성사업 지방비를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협약서에 ‘출연’ 대신 ‘분담’으로 표현 ？ ‘출연금 중 10%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간접비로 계상’ 표현 삭제 ○ ’21년 강소특구육성사업 분담 체결 요청(재단→서울시) : ’21.06.07. ？？ ’21년도 육성사업 분담 협약(안) 검토 ？？ 향후계획 ○ 육성사업 지방비 분담 협약 체결 : ’21. 6월 ○ 육성사업 지방비 추경 편성 : ’21. 6월 ○ 육성사업 지방비 교부 : ’21. 7월 붙 임 : 강소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분담협약(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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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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