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7314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함희진 이현삼 06/14 하재호 협 조 주무관 김도연 「2020년 에코스쿨 조성 등 4개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계획 보고 2021. 6. 푸른도시국 (조경과) 「2020년 에코스쿨 조성 등 4개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계획 보고 2020년 시비 보조금 집행 및 반납계획과 관련, 집행후 발생한 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환 처리하고자 함 Ⅰ 보조금 집행 및 반납대상 ○ 근 거 :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대상사업 : 2020년 에코스쿨 조성 등 4개 사업 - 에코스쿨 조성(용산구 등 18개구)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강북구 등 3개구) - 옥상녹화(광진구 등 5개구) - 수직정원 조성사업(마포구) Ⅱ 보조금 집행 및 사용잔액 반환금(잔액+이자) : ○ 보조금 총액 :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 부 액 : ○ 집 행 액 : ○ 집행잔액 : ○ 반 납 액 : ○ 이 자 액 : ○ 사업별 집행 및 반환금(반납액+이자액) 현황 - 에코스쿨 조성 : 구 분 예산액(원)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액 (D) 이자액 (E) 자치단체 자본보조 -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 구 분 예산액(원)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액 (D) 이자액 (E) 자치단체 자본보조 - 옥상녹화 : 구 분 예산액(원)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액 (D) 이자액 (E) 자치단체 자본보조 ※ 옥상녹화 사업(관악구 서울대 : 300백만원)은 ’21.11월 집행 예정으로 별도 정산 - 수직정원 조성 : 구 분 예산액(원)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C)=A-B 반납액 (D) 이자액 (E) 자치단체 자본보조 Ⅲ 집행잔액 반납 조치 ○ 처리방법 변경 - ‘21.1.1.자로 비징수관 부서가 분임징수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각 분임징수관 부서에서 신규 부과, 결의 등 내부결재 처리 ○ 집행잔액 반납절차 ① 세외수입 신규부과·결정결의 등록(세외수입종합징수 시스템에 기초자료 입력) ② 부과승인 → ③ 전용계좌 출력 → ④ 기관부과 고지(조경과 → 자치구) ○ 조치계획 : 해당 자치구에 보조금 반환금 고지(‘21.10월초 예정) - 반납액과 이자를 구분하여 사업별로 부과하고 기한내 반환 조치 ○ 체납관리 : 동종의 사업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또는 상계 처리 -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시 감점 조치, 익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내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붙임 : 2020 사업별 보조금 반납액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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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7314

D000004276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