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0774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이봉주 최영창 전결 06/14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21. 6.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1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1~‘30)과 강서구 화곡제1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안건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며, 서울시보에 고시 및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1. 6. 10.(목) 10:00~12:00 ○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2층 회의실 ○ 참석위원 등 : - ？？ 심의안건 ○ 안건1)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1~‘30) 확정 ○ 안건2) 강서구 화곡제1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심의결과 ○ 안건1)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안) 승인 -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1~’30)(안)을 승인한다. - 의결이유 서울특별시가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계획(‘21~‘30)(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2 규정에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안건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제1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 -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강서구 화곡제1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한 안건을 승인한다. - 의결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화곡제1지적재조사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법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향후 조치사항 ○ 2021. 6. 종합계획 및 지구지정 의결 내용 고시 (서울시보 게재)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붙임 1.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각1부. 2. 고시문(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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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013
본청
토지관리과-10774
D000004277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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