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192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고명환 김찬모 06/14 김원수 협조 주무관 장은숙 홍은3배수지 점용료 지급 계획 2021. 6.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홍은3배수지 점용료 지급 계획 서대문구 (사유지)에 설치된 홍은3배수지의 토지 점용료에 대한 지급계획임. ？？ 배수지 현황 ○ 시설 현황 - 명 칭: 홍은3배수지(1984년 준공) - 용 량: - 위 치: - 급수지역: 서대문구 홍은2동 일부(5천세대) ○ 토지 현황 - 토지 점용 현황 소재지 점용 면적 (㎡) 토지 현황 공시지가 (원/㎡) 지목 이용 현황 도시계획 공법상 제한 ※ 비오톱1등급: 보전, 보호가 우선시 되는 대상지. 백련근린공원과 접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개발 또는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임. - 토지소유자 현황 ？？ 소유자: ？？ 주 소: ？？ 점용료 지급 ○ 토지소유자의 점용료 지급 신청에 의해 2016년부터 지급 - 토지소유권 이전일(2015. 6. 2.)부터 2020년까지 사용료 지급 완료. ○ 2021년 토지점용료 지급 내용 - 점용료 산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로 적용. ？？ 부지면적(㎡) × 공시지가(원) × 50/1,000(사용요율) × 연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임차료) 붙임 1. 홍은3배수지 위치도 1부. 2. 토지(임야)대장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4.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1부. 끝.
23100682
20210927105013
본청
급수운영과-10192
D000004276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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