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2640 결재일자 2021.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선덕 이운오 06/14 이미경 협 조 ’21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 정부·지자체 합동검검 계획 2020.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1 상반기 반려동물 영업 정부·지자체 합동검검 계획 거래 질서 확립 및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통한 반려동물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동물보호법 제38조의2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 ’21 상반기 점검 계획(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1992, ’21.5.25.) ’21 상반기 합동점검 계획(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2577, ’21.5.26.) Ⅱ 점검개요 <중점 방향> ◇ 반려동물 영업 거래질서 확립, 서비스 품질개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상·하반기 합동점검 ？？(상반기)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 점검을 통한 반려동물 영업 거래질서 확립 ？？(하반기) 전시업·위탁관리업 등의 서비스업 점검을 통한 소비자 피해 사례 집중점검 합동점검 지역 ？ 8개 권역으로 구분, 상·하반기 100개소씩 교차점검 권역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5권역 6권역 7권역 8권역 상반기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경북 울산 하반기 서울 강원 대전·세종 전북 광주 부산 대구 제주 합동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정부(농식품부·검역본부)·지자체로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담당점검반(경기도)은 점검지역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로 구성, 교차점검반(서울시)은 타 지역 담당자(같은 권역)로 편성 - 점검반은 4인 1조로 편성하고, 필요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참여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체 합동점검반 운영을 총괄하고, 각 시·도에서 권역별 점검추진 ？ 점검 대상 - 담당점검반에서 영업자 현황, 지역별 이슈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 추천 후 해당 지역 내 영업자 무작위 선정 - 민원 다수 발생 영업장, 시정조치 미이행 업체 등의 경우 비정기 기획점검을 통한 단속 강화 Ⅲ 점검계획 점 검 일 : 2021.6.16.~17.(2일), 6.24.~25.(2일) 점검지역 : 경기도 관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16:포천, 17:남양주, 24:김포, 25:화성) 점 검 자 : 지방농업사무관 박선덕 (상반기 교차점검반원) 점검사항 ？ 영업장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법령 준수 여부 ？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상 준수사항 안내 합동 점검반 편성내역 점검 지역 일자 담당점검반 교차점검반 중앙점검반 점검개소 시도 (점검반장) 시군구 시도 중앙 1권역 (경기도) 6.16. 경기 포천 서울 농식품부 5 6.17. 남양주 5 6.24. 김포 검역본부 5 6.25. 화성 5 코로나 19 관련 주의사항 ？ 차량 이동 시나 점검 시 항상 마스크 착용 ？ 차량 탑승 시, 하차 시, 점검 전후 손소독제 사용 철저 ？ 점검자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외에는 되도록 대화 금지 Ⅳ 조치계획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기도 해당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붙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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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013
본청
동물보호과-12640
D000004277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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