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624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서혜진 김정아 06/11 代박희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21년 제29차) ’21. 6.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소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21. 6. 11.(금) 16: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2청사 16층 회의실 ？？ 참 석 : 6명 ○ 분쟁조정당사자(2) : ○ 분쟁조정 위원(2) : ○ 공정경제담당관(2) : 상생협력팀장, 담당주무관 ？？ 조정 개요 ○ 접수번호 : 2021조정081 ○ 사 건 명 : 임대차계약 해지 등 ○ 조정 내용 -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인의 영업중단에 따른 보상 등 ○ 사전검토 : 조정개요 설명, 계약관계 및 법률검토사항 설명 ○ 당사자 의견청취 :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 ○ 조 정 : 당사자 개별면담 ？？ 조정위원 참석수당 지급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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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1240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1624
D000004275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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