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5498 결재일자 2021. 6.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6/11 박기용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2021. 6. 복지정책과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구 성과평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2021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평가 추진계획 ？？ 평가 필요성 ○ 지역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충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 자치구 사업 운영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공급기반 품질 제고 ？？ 과년도 평가 결과 ○ 6개 항목 19개 지표 평가 - 간담회 개최, 계획서 수립, 근무기간, 우수사례 발굴 등 ○ 최우수(노원, 금천), 우수(강서, 관악) 선정 - 우수 자치구 유공 공무원은 시장 표창 수상 ○ 자치구 의견 - 평가지표가 너무 많고 지표 또한 세부적임 - 각각의 지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업무를 과중시킴 ？？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기간 : ’21. 1. 1.~10. 31.(10개월) ○ 평가기간 : ’21. 11월 ○ 평가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 전반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추진방향 ○ 자치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표 간소화 및 정량지표로 구성 ○ 증빙자료 제출 최소화(전자바우처 시스템 최대한 활용) 비전 지역 수요에 적합한 시민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평가지표 현실화로 자치구 역량 강화 ？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자치구의 운영 역량 강화 ？ 효과성 극대화와 공정성을 위해 정량 평가 실시 평가방법의 전문성 제고 ？ 보건복지부 평가방향 반영 성과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단 및 전문가의 컨설팅 실시 지원 ？ 평가 결과 공유를 통해 환류 노력 지원 ？？ 추진체계 ○ 구는 사업수행 결과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시 및 지원단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수 계상 복지정책과 성과평가 총괄 전자바우처 시스템 결과치 확인 서울시지원단 성과 평가 지원 점수 계상 자치구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결과 입력 ※ 정량지표만으로 구성된 평가이므로 시 및 지원단의 서면평가로 평가결과 도출 ？？ 세부 추진계획 ○ 평가지표: 4개 항목 8개 지표 부문 평가지표 측정산식 배점 지표 유형 제출서류 사업 관리 1. 예산집행률 (서비스지급액/예산액) × 100 25 정량 없음 2. 생성 대비 이용률 (바우처 결제액/바우처 생성액) × 100 20 정량 없음 제공 인력 관리 3. 제공인력 급여등록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서비스 제공인력 수) × 100 ※ ’21.7~10월 5 정량 없음 4.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정보 등록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전체기간 5 정량 없음 5.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전체기간 5 정량 없음 제공 기관 관리 6. 현장점검 이행률 (현장점검 실시 기관 수/관내 등록 활동 기관 수) × 100 25 정량 붙임 서식 7. 행정처분 사후조치 등록률 (행정처분 결과 등록 건수/행정처분 조치 건수) × 100 10 정량 없음 기타 관리 8. 시군구 담당자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무원 교육 수료 유무 5 정량 없음 ？？ 시상 및 표창 ○ 우수자치구 기관 시상: 최우수1, 우수 2 ○ 자치구 유공 공무원 시장 표창: 3명(인사과 확보) ※ 동점 순위조정 : 성평가지표 2.예산집행률 상위 순 ？？ 소요예산: 480,000원 ○ 상패 제작비: 150,000원×3개 = 450,000 ○ 상장제작: 10,000원×3개 = 30,000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자치구 평가자료 제출 : 11월 10일 ○ 평가 점수 계상 : 11월 17일 ○ 유공 공무원 공적심의 및 시상 : 11월 24일 【 붙임1 】 성과평가 세부지표(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측정방법(배점기준) 사업관리 (45) 1. 예산집행률 25 ？ 예산집행률 = (서비스지급액/예산액)×100 집행률 점수 75% 이상 25 70~75% 미만 20 65~70% 미만 15 60~65% 미만 10 60% 미만 0 ※ 국+시+구비 합계(최근내시 기준), 사무운영비 제외 2. 바우처 생성 대비 이용률 20 ？생성 대비 이용률 = (바우처 결제액/바우처 생성액)×100 이용률 점수 80% 이상 20 75~80% 미만 16 70~75% 미만 12 65~70% 미만 8 65% 미만 0 제공인력관리 (15) 3. 제공인력 급여 등록 5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서비스 제공인력 수) × 100 ？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가 서비스 제공인력수 대비 80% 이상: 5점 ？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가 서비스 제공인력수 대비 70% 이상 80% 미만: 4점 ？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가 서비스 제공인력수 대비 60% 이상 70% 미만: 3점 ？ 급여등록 제공인력 수가 서비스 제공인력수 대비 60% 미만: 0점 ※ ’21.7~10월 4.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 정보 등록 5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80% 이상: 5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70% 이상 80% 미만: 4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60% 이상 70% 미만: 3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60% 미만: 0점 ※ 전체기간 5. 제공인력 자격증 정보 등록 5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등록 제공인력 수) × 100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80% 이상 입력: 5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70% 이상 80% 미만: 4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60% 이상 70% 미만: 3점 ？ 정보 등록 제공인력 수가 등록 제공인력수 대비 60% 미만: 0점 ※ 전체기간 제공기관 관리 (35) 6. 현장점검 이행률 25 ？(현장점검 실시 기관 수/관내 등록 활동 기관 수)×100 이행률 점수 100% 25 90~100% 미만 20 80~90% 미만 15 70~80% 미만 10 70% 미만 0 7. 행정처분 사후조치 등록률 10 (행정처분 결과 등록 건수/행정처분 건수) × 100 등록률 점수 100% 10 95~100% 미만 8 90~95% 미만 6 85~90% 미만 4 85% 미만 0 ※ 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 모두 입력해야 인정 ※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자치구는 평가 대상 항목에서 배점 제외하고, 전체 취득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기타 (5) 8. 자치구 담당자 교육 참석 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무원 교육 수료 인원 ？ 2명 이상: 5점 ？ 1명: 3점 【 붙임2 】 □ 현장점검 이행률 제출 서식 자치구 제공기관명 현장점검 유무 현장점검일 00구 가나다안마원 o/x 2021.6.7.

23093669

20210927111240

본청

복지정책과-15498

D0000042756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