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주)이앤지] 1. 관련근거 가. 관악소방서 예방과-7177(2021.5.1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주)거산]」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전,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의 개요 1) 일 시: 2021. 6. 30.(수) 10:00 2) 장 소: 구로소방서 2층 소회의실 3) 방 법: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업체명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영업소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법규 예정된 처분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팀장 한성욱 -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기관 전체의 업무에 정통한 제3의 부서 직원 2) 청문 진행: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 영업소 소재지로 청문통지서 등기발송 붙임 1. 청문실시통지(안) 1부. 2. 청문조서 1부. 3.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4. 문서열람·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끝. 담당자 최양규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김태돈 소방서장 06/11 김용근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한성욱 시행 예방과-1264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cyk0617@seoul.go.kr / 부분공개(7)
23093589
20210927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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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7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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