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595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보관리팀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남규호 06/10 김정호 협조 주무관 장희춘 2021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8657) 2021. 6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1년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1. 6. 7.(월) 9:30~11:00(9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 답 변 일 : ○ 당 사 자 : ○ 건 축 물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논지1. 논지2. ○ 조정결과 :(※ 위원장, 신청인, 피신청인의 대리인 서명날인) ○ 소위원회 사진 4 행정사항 □ 소요경비 : 금707,500원 ○ 위원수당 : 66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450,000원=150,000원3명(2시간이내) ○ 회의운영비 등 : 47,500원 - 음료, 사무용품 등 구매비 : 47,5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5 향후계획 ○ 소요경비 지급 : ’21.6월 붙임 1. 조정서(신청인, 피신청인, 위원회) 각1부 2. 회의록 1부 3. 위원참석부 1부 4. 참석자명단 및 체온 1부 5. 피신청인의 대리인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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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11240
본청
주택정책과-10595
D00000427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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