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6715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은선 구재성 06/10 이동식 협조 제15차 협치 분과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21. 6. 제15차 협치 분과위원회 결과보고 민관협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협치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6. 3.(목) 10:00~11:30 ○ 장 소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회의실(시청사 10층) ○ 참 석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 위원(4명), 서울협치담당관, 소관 팀장 및 협치총괄지원관(5명) - 참석위원(4명): 송문식, 강명옥, 김혜경, 류홍번 ？？ 부의안건 부의 번호 안건 구분 소관 팀명 부의안건명 비고 2021-20 보고 시정협치팀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보고 2021-21 보고 지역협치팀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 - 기타 협치기획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토론회 운영평가 관련사항 기타 공익활동지원팀 입주협업공간 시범운영계획과 추경편성 현황 - 기타 협치기획팀 자치구 협치회의 민관협치의장단 현안 - 기타-공유 공익활동지원팀 서남권NPO지원센터 개소식 협치기획팀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21.6.3, 6.17, 6.22)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0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1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개선계획 보고 > 보 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5조에 근거하여 2020년 위원회 운영평가와 2021년도 운영개선계획을 보고드림 - ’20.12월 기준 위원회는 전년대비 5개 증가한 222개이며, 위촉위원 4,453명과 2,247회 회의진행하여 31억원의 심사수당 및 운영비를 집행함 - 2020년도 회의 미개최 위원회 21개(법령상 위원회 : 14개, 조례상 위원회 : 7개)와 1회 개최위원회(44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활성화 추진, 운영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남설 방지 및 위원회 구성시 시민, 여성, 청년,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대표성을 강화 하겠음 - 또한, 위원회 DB 관리의 체계화 및 위원명단 등 공개가능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정보공개 수준을 확대하겠음 ○ 위원회와 관련된 신문 보도사항은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해명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의？조정 추진계획 > 보 고 ○ 24개 자치구가 수립한 2022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확정 절차로서,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협치회의간 협의？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 2022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수립과정을 보면, 3월 자치구별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4~5월 1~2년차 자치구 9개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6~8월 서울시 자치구간 협의조정 회의를 실시하는데 이때 사전검토와 조정사항을 확정하여 사업이 선정되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승인하고,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예산 최종 확정함 ○ 2022년 실행계획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개선·보완사항 검토 진행원칙은 서울시는 자치구의 계획수립 과정을, 자치구는 서울시의 수정보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진행방식은 각 자치구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개최할 예정임 - 협의？조정 사항은 맞춤형 컨설팅 총 8개구, 분야별 협치사업 사전 검토 시 보완사항 반영 여부, 지역사회혁신계획 운영지침 이행 여부 등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주요 점검 분야 검토 ○ 서울시는 회의 종료 3일 이내 협의조정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치구로 전달하고 자치구는 협치회의, 분과위원회, 사업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 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달받은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작성한 협의조정 답변서를 제출함. 자치구 협의조정 위원과 자치구 사업담당자, 서울시 협의조정 위원 등 각 회의시 10인 이내 참석 예정이며, 서울시 협의조정위원회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의견제출 요청드림 < 자치구 협치회의 민관협치의장단 현안> 기 타 ○ 지금 자치구에서는 공론을 통해 내년도 실행할 의제를 발굴하고 확정할 시기인데, 예산지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로 예년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보장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자치구당 10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하반기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부에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논의될 지 민감한 상황임 ○ 5월초 자치구 협치회의 의장단과 간담회을 진행했는데, 구청장들의 입장은 지역협치 사안만으로 시장간담회 요청은 어려워 사회적 경제와 마을을 묶어서 간담회 요청을 하겠다고 한 상황임 ○ 구청 분위기는 “서울시에서 안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구청 자체에서 진행하려는 소수의견도 있음 - 협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에서 안하면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 서울시에서 안하면 어쩔수 없다는 자치구도 있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이라 생각됨 ○ 서울협치담당관에서도 민간의장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고, 서울시 정무 쪽에 간담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지금 현장에서는 지침에 의거 예년 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협의 조정을 진행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예산을 감액하게 된다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또 상황 변동에 맞추어 줄일 것인지는 이후 조직개편된 시민협력국의 협치담당 부서에서 조정해야 될 것임 < 입주협업공간 시범운영계획과 추경편성 현황 > 기 타 ○ 협업공간 조성공사가 완료되어 6월 입주단체 공모 공고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서관 운영, 시설 보강부분, 시설관리를 위한 내부 청소 용역비용)을 추가로 1억 500만원 편성한 사항임 ○ 입주협업공간을 위탁했을 때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었는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시범운영을 진행하면서, 서울NPO센터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 ○ 올해 시범운영 할 때는 선정 입주모집 단체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 자산평가나 임대료 책정기준이 나왔을 때 내년도부터 해당되는 단체들한테 사용료나 임대료를 부과 할 예정임 ○ 금년에는 회의실과 세미나실은 대관료를 받고, 입주자들의 임대료는 안받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며, 관련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의회에 설명한 상태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는 사회적경제와 일부만 있어서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고, 조례에 비영리민간단체 법인들을 임대할 경우 시세의 0.25%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면하는 것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면 좋을 것임 ○ 미국의 입주협업공간을 보면 그 안에서 입주자들이 교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입주단체나 활동가들의 교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음 ○ 입주협업공간 삼각지 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지만, 교통의 요충지, 소통의 의미로 자문단에서 논의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입주한 단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의견 나온 부분하고, 협약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공간에 대한 공모와 디자인 결정부분은 나중에 같이 정밀하게 논의 하고자 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토론회 운영평가 관련사항> 기 타 ○ ’21. 6.2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평가에 대한 포럼을 개최 예정인데,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과정과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협치분과와 관련하여 검토 요청드림 ○ 협치분과는 다른 분과와 다르게 한번도 빠지지 않고 분과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크게 협치체계 구축, 지역협치 활성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으로 나누어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정리함 - 협치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위원회제 혁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개정,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운영, 협치역량평가 시행 등을 추진한 것과 지역협치 정책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가 다 참여하였지만 협치기본조례 폐지로 협치시책 추진근거가 취약해져 장기 구상이나 전략적 접근이 미흡한점 등 기본 조례 폐지 과정에서 한계를 평가했는데 내용을 보고 의견 제출 요청드림 ○ 객관적 평가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한눈에 보기쉽게 숫자화, 시각화하면 좋겠음 ○ 이번 워크숍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차원의 평가이기 때문에 성과와 의미를 극명하게 규정하는 게 중요함. 위원들 입장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민주주의위원회가 실제로 기여한 것인지, 행정변화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등에 대한 평가와 지금 중단하더라도 향후 한국사회의 지방자치 행정에 미칠 영향 또는 가능성이 진단될 수 있으면 좋겠음 < 공유사항 > 기 타 ○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개관식 - 일 시 : ’21. 6. 4.(금) 14:00~15:30 - 장 소 :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다목적실 4층 - 주 최 : 서울시 서남권 NPO지원센터(센터장 안병순) - 참 석 : 각 섹션별 20~40여명(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권역 NPO 활동가 등) ※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여 3개 세션(10시/14시(메인)/19시)으로 진행하여 공익활동가들이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함. ○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 2차 간담회(정책목표 3)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평적 협력강화 ？ 일 시 : 2021. 6. 3(목)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 3차 간담회(정책목표 4) : 시민사회생태계 조성 ？ 일 시 : 2021. 6.17(목)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 4차 간담회(정책목표 2) :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 일 시 : 2021. 6.22(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 진행된 정책간담회를 종합하여,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TF 구성하고, 7월경에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안 확정예정 ？？ 행정사항 ○ 예산과목: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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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05514

본청

서울협치담당관-6715

D000004274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