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소송 승소사건 비용 회수 관련 자료제출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소송 승소사건 비용 회수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최근 공공기관이 소송 승소 확정 후 소송비용을 장기간 미회수·방치하여 예산이 누수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누수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중이오니, 귀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시 감사담당관으로 6.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가. 소송업무 처리 관련 내부규정 등(엑셀 시트1, 관련규정 한글파일 추가 제출) 나.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현황(엑셀 시트2) 붙임 : 관련 공문 및 제출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자치구 감사부서 주무관 김범용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6/10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99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rookie18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 협조요청.hwpx

    비공개 문서

  • 자료작성 양식(소송비용 관련).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기관 소송 승소사건 비용 회수 관련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908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범용 관리번호 D00000427466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국민권익위원회주관청렴도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