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541 결재일자 2021. 6.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김숙희 06/10 김상한 2021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2021.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2021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ㅇ 2021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1703호, '21. 2.26.) □ 평가개요 ㅇ 평가대상 : 49개 기관 (본청 35, 사업소 12, 독립기관 2)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실적 : 8월 / 하반기 실적 : 다음연도 2월)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2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 행정정보 공표(1개 항목)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 결재문서 원문공개(2개 항목)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9 15 23 9 본 청 35 11 17 7 사 업 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ㅇ 평가결과 : 2021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1%) □ 평가지표 분 야 평 가 지 표 평 가 내 역 배점 계 100 정보공개 청구처리 (55점)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35점) 전체 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여부 5 비공개 결정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여부 5 비공개 결정 시 국장급 이상 결재 이행 여부 5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결재 이행 여부 5 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 (20점) 정보공개청구(처리기한 미연장 건) 평균 처리일 10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 ※ 처리기한 연장 건 평균 처리일 5 법정 처리기한 지연 여부 5 행정정보 적극적 공개 (10점)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10점) 공표주기 준수율 10 공표내용 정비 여부 (건당 ？0.5점, 최대 -3점) 감점 지표 결재문서 원문공개 (35점) 원문공개율 (25점)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부분)공개 비율 25 공개율 향상 기여도 (10점)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10 전년 대비 변경사항 ①「정보공개 처리의 신속성」지표 배점 강화(15점 → 20점) 평가내역 2020년 2021년 변경(안) 평균처리일 (10점) ？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건의 법정 처리기한(10일) 내 평균 처리기간 평가 ？ 좌동 연장조치 후 기한 내 처리 여부 (5점) ？ 연장조치를 한 경우 법정 처리기한(20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건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평가방법 변경> ？ 연장조치를 한 건의 법정 처리기한(20일) 내 평균 처리기간 평가 법정 처리기한 지연 여부 (5점) - <신설>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대비 기한 초과 발생건수 비율 ②「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지표 변경(10점, 감점지표 신설) 평가내역 2020년 2021년 변경(안) 공표내용의 적정성 (5→0점) ？ 공표업무 내용이 공표목록과 부합되는지 여부 <폐지> ？ 공표내용의 적정성 확보로 지표 폐지 공표주기 준수율 (10점) ？ 공표주기 준수율 평가(2~10점) <기준점수 상향> ？ 행정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기준점수 상향(6~10점) 사전공표 미정비 (-3점) - <신설> ？ 1년 이상 갱신되지 않은 사전공표 항목 1건당 -0.5점 감점(최대 ？3점) ③「공개율 향상 기여도」지표 변경(15점 → 10점, 정보목록 공개율 신설) 평가내역 2020년 2021년 변경(안) 공개문서 생산비율 (15→0점) ？ 공개문서를 많이 생산 할 경우 점수 부여 <폐지> ？ 공개율이 낮지만 문서생산 건수가 많은 기관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도모를 위해 폐지 정보목록 공개율 (10점) - <신설> ？ 문서 제목을 적극 공개하여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권 보장을 위해 신설 □ 평가대상 : 3개 그룹(본청·사업소·독립기관), 49개 기관 ※ 조직 개편시 변동가능('21. 6. 10. 현재) 구분 기 관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계 15 23 9 본청 (35)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1 17 7 사업소 (12)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4 6 2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서울시의회 83점 이상 A등급 □ 추진일정 ㅇ '21년 상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 : '21. 8월 - 평가자료 추출 : '21. 8월 3주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21. 8월 4주 ㅇ '21년 하반기 정보공개 추진실태평가 : '22. 2월 - 평가자료 추출 : '22. 2월 3주 - 자료검증 및 평가 실시 : '22. 2월 4주 붙임 세부지표별 평가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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