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체납자 2021년 6월 중가산금 징수 결의(삼성-김)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3413(2021.3.25.)호「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2021-07)」 나. 소방행정과-5818(2021.5.27.)호「과태료 체납자 2021년 5월 가산금 징수 결의(삼성-김) 2. 우리서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체납으로 중가산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과태료 체납자 중가산금 부과 징수 결의(2021. 6월) 나. 부과대상 및 금액 대 상 본 세 가산금 중가산금(1차) 최초납기일 납부기한 다.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 산 금: 3/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12/10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라. 납입고지: 등기발송 붙임 1. 결의서 1부. 2. 징수결정집계표 1부. 끝 담당자 박찬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수 소방행정과장 조규관 소방서장 06/10 박찬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415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02-532-0082 /전송 / pch329@seoul.go.kr / 부분공개(5,6)
23083826
20210927105514
본청
소방행정과-6415
D000004275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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